택시 4개 단체와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 전현희 위원장, 카카오모빌리티, 국토교통부 등이 참여한 사회적 대타협 기구가 지난 7일 카풀 서비스를 평일 출퇴근 시간에만 운영한다는 내용에 합의하면서 카플 어플 도입에 대한 논란이 일단락됐다.
사회적 대타협 기구는 이날 합의문을 통해 “여객운수사업법 등 현행법의 본래 취지에 맞도록 평일 출퇴근 시간에만 서비스를 운영하고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에는 영업을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카카오모빌리티는 평일 출퇴근 시간대인 오전 7~9시와 오후 6~8시에 카풀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사회적 대타협 기구는 택시업계의 시장 규모를 키우기 위한 규제 혁신형 플랫폼 택시를 올해 상반기 중에 출시하고, 택시기사들 처우 개선을 위해 사납금 제도 대신 노동 시간에 부합하는 월급제를 시행한다는 내용에도 합의했다.
그동안 승차공유·택시업계는 합의가 나오기 전까지 지속적인 마찰을 빚어왔다. 지난 1월 사회적 대타협 기구가 출범하면서 이날 회의 전까지 4차례 만남을 가졌지만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갈등의 골만 깊어졌다.
그러나 “카풀 서비스 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입장으로 ‘승차공유 금지법’ 통과만을 요구해왔던 택시업계가 이날 마지막 만남에서 ‘평일 출퇴근 시간 한정 카풀 운행’에 동의하고 마침내 합의에 이르면서 "차차 국내에서도 승차공유 시장이 활발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졌다.
한편 승차공유 시장은 이미 전 세계적인 흐름이다. 미국과 중국, 말레이시아 등 해외에서는 카풀·승차공유가 안정적으로 안착하면서 급격한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세계 승차공유 시장 규모는 약 318억 달러로 추산됐다. 2021년에는 두 배인 약 700억 달러까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