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우리 사회의 안전 수준 도약하는 계기 되길”
우수 지자체에는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지원 등 보상 강화
정부가 대중목욕탕, 극장 등 다중이용업소의 안전 관리를 위해 해당 시설물의 관리주체도 함께 앞장서줄 것을 독려했다.
행정안전부는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동안 다중이용업소를 대상으로 ‘내 건물과 내 점포는 스스로 점검 한다’는 자율안전점검 및 결과 게시 실천운동을 전개한다고 지난달 18일 밝혔다.
국가안전대진단이란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 모두가 참가해 사회 전반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한 후 개선·예방하는 활동이다. 지난 2월 18일 시작된 올해 국가안전대진단은 오는 4월 19일까지 진행된다.
정부는 5년차를 맞이하는 이번 진단에서 정부와 민간 전문가가 실시하는 기존의 시설물 안전점검 외에도 목욕탕, 극장, 고시원, 유흥·단란주점 등 다중이용업소에 대해 업주, 시설주 등 관리주체가 자율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게시하는 안전문화 운동을 새롭게 추진한다.
◇성공적인 정착 위해 자율안전점검표 배포·우수사례 공유 예정
행정안전부는 새로 추진되는 안전문화 운동의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먼저 지난달 14일, 자율안전점검 실천운동 추진의 긴밀한 협조를 위해 5개 다중이용업소 유관 협회와 함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민간 협회와 정부·지자체가 시설 유형 및 특성에 따라 제작된 자율안전점검표를 함께 배포하기로 했다. 또 회원들이 자율점검 실천운동에 적극 참여하도록 중앙·지역 단위별로 다양한 홍보 활동과 교육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음날인 15일에는 자율점검 및 결과 게시 실천운동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17개 시·도, 226개 시·군·구 등 전국 지자체가 참여하는 영상회의를 개최했다. 이를 통해서는 다중이용업소 지역협회 및 안전 단체와 지자체 간의 협업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행안부는 앞으로도 모텔, 펜션 등 숙박업 관련 협회와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등 안전 단체와 함께 자율점검 참여 캠페인을 추진하고 업소 종사자 교육과정에도 자율점검 관련 사항을 반영할 예정이다.
또 국가안전대진단 평가에 지자체와 관련 협회 간의 협업 노력도 및 실적을 반영하고, 우수 지자체에 대해서는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지원하는 등 보상을 강화할 계획이다.
배진환 행정안전부 재난협력실장은 “민관 협업을 통해 자율안전점검 실천운동을 정착시켜 종로 고시원 화재나 강릉 펜션 질식사고와 같은 다중이용시설 안전사고가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