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부패협의회 내 ‘공공기관 분과’ 신설해 수시로 감찰
안전강화 종합대책의 현장 이행 상황 지속 확인
정부가 최근 공공 분야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근절하기 위해 안전분야에 대한 부패 감시체계를 한층 강화한다. 공공기관 내 ‘시설물 및 사업장에서의 안전관리’, ‘안전 분야 조직 운영’, ‘예산집행’ 등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부패’의 관점에서 접근하여, 수시로 감찰하고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개선하는 것이 요지다.
행정안전부는 정부와 공공기관이 합동으로, 국민생활 전반에 잠재해 있는 ‘안전을 무시하고 위협하는 요인’을 근절시키는 종합적인 감시망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지난 5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날 ‘제2차 범정부 안전 분야 반부패협의회’를 개최하고 ‘공공기관 분과’를 신설하려 했으나, 강원 산불로 행사는 무기한 연기됐다.
신설되는 ‘공공기관 분과’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안전보건공단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에 포함되거나 ‘중요 안전업무를 위임 받은 43개 공공기관’의 상임감사위원이 위원으로 참여하게 된다. 이들은 기관별로 운영하는 자체 안전관리 시스템을 상시 확인하고 안전 분야 부패 유발요소에 대한 안전감찰을 실시한다.
또 관계부처에서 공동으로 확정한 ‘공공기관 안전강화 종합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는지 확인하는 임무도 맡게 된다.
류희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국민생활에 밀접한 기능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이 국가 안전 분야 반부패 활동에 참여하게 된 것은 우리 사회의 안전 감시망을 보다 촘촘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러한 정부의 노력을 국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반부패 업무를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