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무제가 도입되지 않은 채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될 경우 연간 일자리가 40만 여개, 근로자 임금소득이 5조7000억원이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과 임이자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파이터치연구원이 주관한 ‘탄력근무제 도입의 경제적 효과’ 토론회에서 김재현 파이터치연구원 연구위원은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제도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탄력근무제 단위시간을 1년 이상으로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에 따르면 탄력근무제 없이 주 52시간 근무제만 시행될 경우 연간 일자리가 40만1000여개, 임금소득과 국내총생산(GDP)도 각각 5조7000억원, 10조7000억원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탄력근무제 단위기간을 1년으로 확대하면 미도입 대비 연간 일자리 28만7000여개, 임금소득 4조원, GDP 7조4000억원의 감소를 막을 수 있는 것으로 예측됐다.
김 연구위원은 “현재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국내 경제상황과 중소기업들이 처한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상태에서 시행됐다”라며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장에 본격적으로 적용된다면 지금보다 경제전반에 더 큰 충격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탄력근무제만으로는 데이터 센터, 산업안전 담당 업무 등 상시 근로시간이 긴 업종, 직업에는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면서 “업무, 업종, 직업특성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 근로시간 단축의 에외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아무리 좋은 취지의 정책도 우리 사회가 감내할 수 없는 정책이라면 오히려 국민을 더 힘들게만 할 뿐”이라며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책 오류를 하루빨리 인정하고 시급히 개선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