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소 추세 주춤…산재보험 확대 등 제도개선에 따른 과도기적 양상
감소 추세 주춤…산재보험 확대 등 제도개선에 따른 과도기적 양상
  • 김보현
  • 승인 2019.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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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산업재해 현황 분석
전국 산업안전감독관, 한자리에 모여 산재사망사고 추방 결의
박영만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이 지난 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2018년 산업재해 현황과 2019 산재 사망사고 감소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박영만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이 지난 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2018년 산업재해 현황과 2019 산재 사망사고 감소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이미지 제공: 뉴시스)

 

정부가 지난해 초부터 산업현장 산재 사망사고 절반 감축에 심혈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재해자 수와 사고사망자 수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산재보험 적용 확대 등 제도개선에 따른 일종의 과도기적 양상이라는 게 고용부의 분석이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18 산업재해 발생현황’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산업재해율은 0.54%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0.06%p 증가한 수치다. 또 재해자 수는 10만2305명, 사망자 수가 2142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3.9%, 9.5% 늘었다. 대표적 산재 취약업종인 건설업에서의 안전사고도 여전했다. 건설업 사고사망자가 전체의 49.9%(485명)를 차지했으며, 넘어짐·떨어짐·끼임 등 재래형 재해가 여전히 빈발하는 등 산업현장의 고질적인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단 사망사고의 주범으로 지목된 타워크레인에 대한 밀착관리로 2017명 17명이던 사망사고가 지난해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지난해 발생한 산재현황을 정리해 봤다.


◇재해자 규모, 2017년 比 전반적 증가…산재보상 인정 확대 등이 배경
지난해 전체 재해자수는 총 10만2305명으로 전년과 비교해 볼 때 1만2457명, 재해율은 0.06%p 증가했다.

먼저 사고재해자는 전년 동기 대비 1만167명 늘어난 9만832명으로 집계됐으며, 질병재해자도 2290명 증가한 1만1473명으로 확인됐다. 사고재해율은 0.48%로 전년 대비 0.05%p가 늘고, 질병재해율은 0.06%로 0.01%p 증가했다.

전체 사망자수는 2142명으로 전년 대비 185명(9.5%)이 늘었다. 세부적으로 사고 사망자 수는 7명(0.7%)이 늘어난 971명, 질병 사망자수는 178명(17.9%)이 증가한 1171명으로 집계됐다.

사고사망만인율은 0.51.로 0.01.p 감소했으며, 질병사망만인율은 0.61.로 0.07.p 증가했다. 지난해 정부의 뼈를 깎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전체 재해자와 사망자 수가 늘어난 이유는 추정의 원칙 도입(2017년 9월), 사업주확인제도폐지(2018년 1월), 산재보험 적용사업장 확대(2018년 7월) 등 각종 제도가 개선됐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산재보상을 받는 산업재해자 규모가 2017년 대비 전반적으로 증가했다”라며 “실제 새롭게 산재보험이 적용된 건설업 2만8985개소와 그 외 1만755개소에서 사고사망자 10명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사고사망만인율 소폭 감소
재해자 수·사망자 수 모두 증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과 60세 이상 근로자에 대한 집중관리 시급
감독당국의 아픈 손가락으로 손꼽히는 건설업종,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 60세 이상 근로자 등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개선대책도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업종별 사고 재해자는 기타의 사업(37.8%), 건설업(29.2%), 제조업(25.3%)에서 대부분 발생했다. 세부적으로 제조업의 경우 ‘기계기구·비금속광물제품·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8263명)’, ‘식료품제조업(2388명)’,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자동차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2333명)’ 순으로 재해가 다발했으며, 기타의 사업에서는 ‘음식 및 숙박업 등 기타의 각종사업(1만1819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6124명)’,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3778명)’ 순으로 빈발했다.

사고 사망자는 건설업(485명)이 가장 많았으며, 제조업(217명), 기타의 사업(154명), 운수업(80명)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규모별 사고사망자는 5∼49인(423명, -4.7%), 50∼99인(53명, -31.2%), 300∼999인(46명, -2.1%) 사업장은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하였으나, 5인 미만(322명, 10.3%), 100∼299인(104명, 22.4%), 1,000인 이상(23명, 21.1%) 사업장은 증가했다.

넘어짐, 떨어짐, 끼임 등 후진국형 안전사고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넘어짐(21.0%) 재해로 인한 사고재해자가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떨어짐(17.1%), 끼임(14.5%)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사고사망자의 경우  떨어짐(38.7%) 재해에서 가장 많이 나와 추락재해 예방을 위한 노력이 절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상대적으로 신체 및 인지 능력이 떨어지고 질병에 취약한 60세 이상 근로자를 위한 재해예방 대책도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사고 재해자 가운데 26%(2만3979명)가 60세 이상 근로자에서 발생한 것이다. 특히 사고 사망자도 기타 연령 대비 가장 많은 358명으로 집계돼 고령 근로자에 대한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 “올해 건설업 사망사고 100명 이상 줄일 것”
정부는 과도기적인 상황이긴 하지만 이러한 산재현황에 대해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먼저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이틀간 대전광역시 서구에 소재한 KT대전인재개발원에서 ‘산재 사망사고 감축 연찬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을 비롯한 전국 49개 지방고용노동관서 소속 산업안전감독관과 16개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등 250명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건설현장 추락재해의 심각성을 고려해 효과적인 감독대상 선정 방안을 모색했다. 또 3억 원 미만의 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도 방법과 안전의식 제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임서정 고용부 차관은 “감독 정책이 현장에서 실제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일선의 산업안전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등이 생각을 모으고 같은 방향으로 협력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며, 올해는 건설업에서 사망 사고를 적어도 100명 이상 줄이겠다는 각오로 행정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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