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영제(準公營制)
준공영제(準公營制)
  • 승인 2019.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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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가 광역버스와 광역직행버스(M버스)에 대한 준공영제를 추진키로 하면서 관련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4일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함께 국회에서 버스 파업 관련 대책을 논의한 뒤 광역버스와 M버스에 대해 준공영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버스 준공영제는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업체가 버스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대중교통에 공개념을 도입하는 것이라 보면 된다. 구체적으로 버스운수업체는 지자체가 설정한 노선에 맞춰 버스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자체는 수익을 일괄관리하면서 운행 실적에 따라 각 회사에 배분하고 적자를 보전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지난 2004년 서울시가 준공영제를 가장 먼저 도입했으며, 현재 대부분의 광역자치단체와 경기도 일부 지역 등에서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다. 준공영제는 지자체가 노선을 설정함에 따라 승객 입장에서 질 높은 대중교통 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특히 수요가 적더라도 필요에 의해 노선 시설도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다. 다만 국민 혈세가 낭비되거나 세금으로 지원되는 보조금이 횡령 비리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김 장관은 “준공영제를 어떤 방식으로 할지는 교통연구원과 경기연구원이 공동으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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