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올해부터 신속히 보수·보강 등 후속조치할 것”
내년에는 대형사고 발생한 산업분야로 진단 범위 확대
16만여 개의 시설을 대상으로 정부와 민간이 합동으로 60여 일 동안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한 결과, 2만6990개소에서 문제점이 적발되어 현장시정, 행정처분, 보수·보강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정부는 올해부터 내년에 걸쳐 신속한 후속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30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79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2019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국가안전대진단은 사회기반시설 및 국민생활 밀접시설 16만1588개소를 대상으로 지난 2월 18일부터 4월 19일까지 실시됐으며 공무원, 민간 전문가, 공사·공단 직원, 안전단체 회원 등 28만여 명이 참여했다.
점검결과 행정처분을 받은 곳은 모두 2263개소(과태료 757개소, 영업정지.작업중지 101개소, 시정명령 1405개소 등)였다. 현장 시정은 9218개소, 보수·보강이 필요한 시설은 1만5319개소,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 시설은 190개소로 나타났다.
행정처분을 받은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먼저 추락위험장소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는 등 사고 위험을 방치한 건설현장 70개소에 대해서는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졌다. 낙하물 경고 표지 미설치, 노동자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등이 적발된 건설현장(575개소)과 식품 제조·판매업체(126개소),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25개소), 연구실(13개소) 등에는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외에 건설현장 623개소, 대량위험물 제조소 360개소 등 총 1405개소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정부는 보수·보강 및 정밀안전진단 대상으로 판정된 시설에 대해서는 신속한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일단 보수·보강 대상 1만5319개소 중 1만3083개소(85.4%)는 올해 말까지 개선을 추진하고 2236개소(14.6%)는 2020년 이후 개선에 나선다. 또 정밀안전진단 대상으로 판정된 190개소 중 130개소(68%)는 올해 말까지 추진하고, 나머지 60개소(32%)는 2020년 이후 추진할 예정이다.
◇안전기준, 매뉴얼 등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이날 정부는 향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방향에 대한 계획도 일부 밝혔다. 최근 발생한 강릉 수소탱크 폭발사고나 서산 화학공장 유증기 유출사고 등과 같이 큰 사고가 발생한 산업 분야나 시설 유형에 대한 진단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현재 주관 부처와 협의를 준비 중에 있다.
또 행안부는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안전기준, 매뉴얼, 사고 대응체계 등에 대한 현황분석과 개선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김계조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올해 대진단의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2020년 국가안전대진단 준비를 철저히 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