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 ‘2010 특정관리대상시설 일제조사’ 결과


위험성이 높은 건축공사장 등이 대거 재난위험시설로 추가되면서 지난해 특정관리대상시설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방재청은 ‘2010년도 특정관리대상시설 일제조사’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전체 대상 시설수는 전년(102,732개소) 대비 6.5% 증가한 109,364개소로 집계됐다. 또 재난위험시설은 2009년 568개소에서 53.5% 늘어난 872개소로 조사됐다.

증가사항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전년 대비로 공동주택 4,240개소, 교량 536개소, 대형건축물 475개소 등이 증가했다. 이에 대해 방재청은 일정기간(교량 10년이상, 공동주택 15년이상)이 경과한 시설을 대상으로 추가지정이 있었고, 건축물 대형화 추세에 따라 대형건축물의 지정도 늘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다 위험요소가 많은 건축공사장(120개소), 토목공사장(20개소), 재건축 대상 공동주택(185개소) 등이 재난위험시설에 대거 지정된 것도 상당부분 영향을 미쳤다고 방재청은 덧붙였다.

재난위험시설의 경우 D등급이 812개소, E등급이 60개소 지정된 가운데 지역별로는 서울 278개소, 경기 124개소, 전북 114개소, 충남 75개소 등으로 분포되어 있다.

소방방재청의 한 관계자는 “올해 총 6조9,390억원을 투입하여 재난위험시설 192개소를 해소할 계획이며 지방재정상황, 시설주의 경제사정 등을 고려하여 2012년에 159개소, 2013년에 94개소, 2014년에 225개소 등 점진적으로 위험시설을 줄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참고로 특정관리대상시설은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거나 재난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 및 지역을 말하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지정 근거를 두고 있다. 상태에 따라 A에서 E등급으로 분류가 나뉘며, 이중 D등급과 E등급은 위험성이 매우 높은 재난위험시설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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