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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10곳 중 8곳은 병역대체복무제도를 확대하거나 최소한 현행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병영대체복무제도를 활용 중인 중소기업 303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향후 산업기능요원의 운영 방향에 대해 ‘확대 또는 유지’를 원하는 기업은 전체의 83.8%에 달했다. 또 전문연구요원제도 운영 방향에 대해 ‘확대 또는 유지’를 요구한 기업도 85.1%로 집계됐다.

축소하거나 폐지하자는 의견은 산업기능요원제도의 경우 16.2%, 전문연구요원제도의 경우 14.5%에 불과했다.

병역대체복무제도의 축소·폐지가 기업 인력사정에 미칠 영향으로는 52.4%가 ‘인력이 부족해질 것’이라고 답했다. 업종별로는 ‘화학 제조업(70.0%)’과 ‘철강 제조업(65.5%)’에서 인력 부족을 예상하는 비율이 특히 높게 나타났다.

병역대체복무제도를 활용하는 이유로는 ‘복무완료 후 계속 근무 시 장기근속 기대 가능(60.4%)’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서 ‘전문인력 채용이(33.0%)’, ‘임금 비용 감소(27.1%)’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병역대체복무제도가 인력부족 완화에 기여하는지에 대해서는 ‘기여한다’고 응답한 기업이 65.1%로, ‘기여하지 않는다(11.2%)’에 비해 6배 가까이 높았다.

특히 상시 근로자 수 50인 미만 기업(68.6%)과 매출액 50억원 미만 기업(71.4%)에서 ‘기여한다’는 응답 비율이  높아, 영세한 기업일수록 동 제도에 대한 인력수급 의존도가 컸다.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병역대체복무제도는 중소기업 기술·연구인력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갑작스럽게 배정인원이 축소되거나 폐지될 경우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심화되고, 대-중소기업 간 기술격차가 확대되는 등의 부작용 발생이 우려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