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추경 90억원 확정…고시원 등 1326곳에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소방청 추경 90억원 확정…고시원 등 1326곳에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 김보현
  • 승인 2019.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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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회복차량 3대, 수송버스 2대 보강
지난해 11월 9일 서울 종로구 한 고시원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관계자가 현장을 통제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 사고로 인해 7명이 사망하고 11명이 화상 등 부상을 입었으며, 화재 시 신속한 피난이 어려운 고시원 거주자의 안전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었다.  이미지 제공 : 뉴시스
지난해 11월 9일 서울 종로구 한 고시원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관계자가 현장을 통제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 사고로 인해 7명이 사망하고 11명이 화상 등 부상을 입었으며, 화재 시 신속한 피난이 어려운 고시원 거주자의 안전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었다. 이미지 제공 : 뉴시스

 

올해 고시원과 산후조리원 1326곳에 화재 진압용 간이스프링클러가 설치될 계획이다. 또 중앙119특수구조대원들이 사용하는 재난회복차량 3대가 보강된다.

소방청은 최근 총 89억7200만원 규모의 소방 분야 추가경정예산(추경)이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방청의 올해 예산은 종전 2197억원에서 2287억원으로 늘어났다.

추경을 통해 확보한 예산의 78.8%(70억7200만원)는 ‘화재 안전 및 시설기준 개발 사업’에 쓰인다. 이는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고시원과 피난약자가 사용하는 산후조리원 등 1326곳에 국비·지방비·민자를 매칭해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해주는 사업이다. 해당 사업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경을 마련한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지만 원안대로 의결됐다.

소방청은 이와 관련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국비 지원이 가능하다”며 “그렇지만 2009년 7월 8일 이전부터 영업 중인 기존 숙박형 고시원과 산후조리원에 간이스프링클러의 소급 설치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국회에 법안을 제출한 상태다”라고 밝혔다.

현재 전국적으로 간이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은 고시원의 비율은 15.8%, 산후조리원의 비율은 5.7%다.

한편 ‘중앙119특수구조대 지원 사업’과 ‘현장대응역량강화 사업’은 각각 33억원에서 15억원, 14억원에서 4억원으로 삭감됐다.

‘중앙119특수구조대 지원 사업’은 대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냉·난방시설과 샤워시설이 구비된 재난회복차량 6대 ▲120명 이상 수용할 수 있는 취사시설을 갖춘 급식차량 2대 등을 보강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러나 당초 계획보다 예산이 18억원 줄어들며 재난회복차량 3대(수도권대 1대, 영남대 1대, 충청·강원대 1대)만 보강할 수 있게 됐다.

‘현장대응역량강화 사업’의 경우 현장지휘차와 신속기동차량 등을 보강하려는 계획이 담겨있었으나 수송버스 2대만 우선적으로 보강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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