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6월말 산업재해 발생현황 발표
건설업, 5~49인 사업장에서 여전히 사망사고 다발
정부가 감축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사고 사망자가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감소 추세를 나타냈다. 중대재해 예방에 초점을 맞춘 정부의 강력한 감독 및 족집게 정책이 현장에서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2019년 6월말 산업재해 발생현황’을 발표했다.
먼저 사망자수는 전년 동기 대비 42명(3.9%)이 증가한 1115명으로 집계됐다. 사고 사망자수가 전년 동기 대비 38명(7.6%) 감소한 465명을 기록했지만, 질병 사망자수(650명)가 같은 기간 80명(14.0%)이나 늘어난 게 큰 영향을 미쳤다. 질병 사망자수가 크게 증가한 것은 아쉽지만, 노·사·민·정이 함께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사고 사망자수가 1분기에 이어 꾸준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고무적이다. 특히, 고질적 문제점인 건설업(229명, 49.2%)과 5~49인 사업장(191명, 41.1%)의 경우 이번에도 사고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긴 했으나, 각각 전년 동기 대비로 건설업은 6명이, 5~49인 사업장에서는 28명이 줄어들었기에 내실도 괜찮은 편이다.
다만 또 하나의 역점 예방분야였던 ‘떨어짐 사고(184명, 전체의 39.6%)’에서 11명이 증가한 점이 아쉬움을 남긴다. 지난 1분기에도 증가세를 보여 즉각 강한 보완책이 실행됐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2분기에도 분위기를 전환시키지 못했다. 놓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철저한 점검 후 보다 촘촘한 대책이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 다른 지표를 보면, 상반기 사망만인율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0.02.p 증가한 0.60.로 집계됐다. 재해율도 전년 동기 대비 0.02%p 증가한 0.28%(사고 재해율 0.24%, 질병재해율 0.04%)로 나타났다.
◇지방고용노동청 모두 재해자 증가
재해자수는 전년 동기 대비 3534명(7.3%)이 증가한 5만1659명으로 집계됐다. 사고 재해자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486명(3.5%)이 늘어난 4만4331명, 질병 재해자수는 2048명(38.8%) 증가한 7328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책적으로 산재 은폐를 엄벌하는 가운데 산재 인정 요건을 완화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업종별로 보면, 지난 1분기의 경우 전년 동기와 비교해 재해자가 감소한 업종이 단 한 곳도 없었는데, 이번에도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전기가스수도업에서 5명이 감소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업종이 증가했다.
전반적인 재해자 발생지표는 예년과 비슷한 특징을 보였다. 업종별로는 기타의 사업(1만9409명, 37.6%), 규모별로는 5~49인 사업장(2만3532명, 45.6%), 연령별로는 60세 이상 근로자(1만5093명, 29.2%)에서 재해자수가 많았다. 재해유형별로는 넘어짐(9691명, 18.8%)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다.
지역별로 보면, 재해자는 모든 관서에서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다. 중부청(1만8637명), 부산청(8768명), 서울청(7113명), 대전청(6259명), 광주청(5966명), 대구청(4916명) 순으로 재해자가 많았다. 사망자는 광주청, 대전청을 제외하고 모두 늘었다.
올해도 이제 마지막 분기만을 남겨 놓고 있다. 최근 몇 년간 계속돼온 산재감소 분위기를 올해에도 이어가기 위해서는 노·사·민·정 모두가 더욱 적극적으로 산재예방활동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