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한도, 최대 500만원으로 확대
그동안 실업자와 재직자로 구분해 운영됐던 내일배움카드가 하나로 통합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9일 ‘제13차 일자리위원회’에서 개편된 ‘국민내일배움카드’의 시행계획을 밝혔다.
2008년 이래 실업자와 재직자로 구분 운영됐던 내일배움카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자영자, 불완전취업자 등의 증가, 실업과 재직 간 변동 증가 등 노동시장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번 개편에 따라 재직, 휴직, 실업 등 경제활동 상태에 상관없이 하나의 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지원 기간과 한도도 대폭 확대됐다. 기존에 1~3년이던 지원 유효기간이 5년(재발급 가능)으로 연장됐으며, 지원한도는 현행 200~300만원에서 300~500만원으로 확대했다.
취약 계층 및 특화 훈련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취업성공패키지(1유형) 참여자 등 취약계층에는 자부담을 면제해주고, 4차 산업혁명 양성훈련 등 정책적 지원필요가 큰 분야는 한도 관계없이 전액 지원한다.
훈련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맞춤형 설계방식을 활용한다. 역량이 검증된 기관을 중심으로 기업이 원하는 훈련을 제공하고, 기관 및 기관이 원하는 훈련생을 선발하도록 자율권을 보장한다. 운영 역량이 부족한 기관의 경우 진입장벽을 높이고, 저성과 운영기관은 배제하는 등 세밀한 관리도 병행한다.
특히 합리적 자기부담 체계로 설계를 개편해 이용자의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실업자, 재직자 여부에 관계없이 동일한 자부담을 적용하되 직종별 취업률을 고려해 적용을 달리한다. 가령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의 저소득 재직자에게는 자부담률 50%를 경감한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국민내일배움카드는 현장 요구와 노동시장의 환경 변화에 따라 수요자 중심으로 훈련서비스를 개편한 작업”이라며 "훈련의 사각지대가 사라지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 비해 부족한 성인 역량수준을 한 단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