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사고사망자 수 800명대 진입…통계 작성 이래 최초
산재 사고사망자 수 800명대 진입…통계 작성 이래 최초
  • 김보현
  • 승인 202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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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고용부 장관, 2019 잠정 통계 발표
‘선택과 집중’을 통한 관리감독이 배경
패트롤 점검‧감독 기존 건설업에서 제조업까지 확대 추진
사망사고 높은 ‘끼임’ 위험 작업 집중 감독 예고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년 산재 사고사망자 감축 현황과 올해 사업장 관리 감독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지난해 산재 사망자 수는 855명으로 전년보다 11.8%인 116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제 제공 : 뉴시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년 산재 사고사망자 감축 현황과 올해 사업장 관리 감독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지난해 산재 사망자 수는 855명으로 전년보다 11.8%인 116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제 제공 : 뉴시스)


정부를 비롯한 각계각층이 합심해 산재 사고사망자 수 절반 감축을 위해 기울여온 노력이 값진 결실로 나타났다. 지난해 산업재해로 인한 사고 사망자 수가 1999년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800명대에 접어든 것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는 장관은 지난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지난해 산재 사고사망자수는 855명으로 전년보다 11.8%인 116명이 감소했다”라며 “전년 동일 기준으로는 13.6%인 132명이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동일 기준이란 지난해 7월1일부터 2000만원 미만 시공에서도 산재가 적용된 부분을 제외한 것이다.

이 장관은 “이는 사고사망자 통계가 시작된 1999년 이후 가장 큰 감소 수치”라며 “이 같은 감소는 최근 민간의 안전의식이 높아지는 가운데 정부가 추진한 방향에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간 산재 사고사망자의 감소폭 뿐 아니라 감소율도 지난해 최대치를 기록했다. 감소율은 2001년 7.71%, 2005년 8.55%, 2014년 8.99%에 그쳤지만 지난해 11.9%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감소폭 역시 지난해 2005년 최고 기록 111명보다 많은 116명이었다. 노동자 1만명당 사고 사망자 수 비율을 나타내는 사망만인율 역시 0.51‱에서 0.45~0.46‱으로 하락하여 최초로 0.4‱대에 진입했다.

◇3~120억원의 중‧소규모 건설현장에서 주로 감소
눈에 띄는 점은 전체 사고사망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건설업에서의 감소폭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485명에서 428명으로 57명이 감소했으며, 특히 정부가 정책역량을 집중해온 3~120억원의 중‧소규모 건설현장에서의 기여도가 높았다. 발생 형태별로도 건설업 사망 사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추락·부딪힘에서 각각 25명, 19명이 줄었다. 아울러 제조업에서는 217명에서 206명으로 11명이 줄었다. 기타 업종에서는 269명에서 221명으로 48명이 감소했다.

제조업에서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9명이 증가했지만, 전체 사고 사망자 수는 소폭 감소했다. 증가한 사고사망의 발생은 사망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끼임 사고였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전체 사업장 200만개 중 98% 이상인 195만개 이상이 포함된다”며 “최선을 다한다고 했지만, 아직 미치지 못한 면이 있어 올해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부딪힘 사고 등을 예방하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타 업종에서는 ▲운수·창고 및 통신업(21명) ▲건물 관리업(12명)이 감소세를 이끌었다. 대형 물류업체에 대한 특별 감독 등 관리 강화, 도심지 제한 속도 낮추기(60→50km)에 따른 교통사고 감소 등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고용부는 이 같은 감소세가 민간 부문의 안전의식 고취뿐 아니라 ‘선택과 집중’을 통한 관리·감독의 영향이라고 평가했다.

◇패트롤 점검‧감독 기존 건설업에서 제조업까지 확대
이날 브리핑에서는 고용부가 올해 사업장을 대상으로 추진할 관리‧감독 방향도 공개됐다.

이에 따르면 고용부는 올해 고위험 기계, 컨베이어 안전점검 등 ‘끼임 위험 작업 감독(가칭)’을 신설해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감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미리 감독 대상의 5배수를 선정‧안내해 자율 개선을 유도한 뒤 불시 감독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기존 건설업에 집중했던 패트롤 점검-감독을 제조업까지 확대, 지난해 6000곳에 그쳤던 제조업 현장을 3만 곳으로 늘려 관리를 강화한다. 컨베이어 벨트 등 7대 위험 기계를 많이 보유한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방호 조치나 노동자의 안전 절차 인지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올해부터는 산업안전공단뿐 아니라 지자체 및 재해예방지도기관의 점검에서 안전관리 불량 평가를 받은 사업장을 연계 감독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외국인 노동자 산재 사망 사고에 대한 예방정책을 함께 추진해 16개 언어로 된 안전보건자료를 제작·배포하고 외국인 노동자의 취업 전 교육에 산업안전보건 교육 과정을 운영키로 했다. 고용부는 외국인 노동자를 많이 고용한 사업장 170개소를 대상으로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이행 여부 등에 대한 점검도 진행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이 같은 흐름을 지속한다면 2022년까지 2017년 대비 산재 사고사망자 수를 절반으로 감소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박영만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 국장은 “절반 감축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 2018년의 경우 (사고사망자수가)오히려 늘어난 뒤 검토를 통해 사업장에 어떤 식으로 신호를 줄 것인가에 대해 내부적으로 많은 검토를 했다”며 “사법처리로 이어지는 직접 지시보다는 도저히 개선되지 않을 것 같은 현장을 제외한 곳은 사업장이 부담을 느끼지 않는 부드러운 방법으로 지도를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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