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로나19 확산 방지 위한 全방위 대응태세 돌입
정부, 코로나19 확산 방지 위한 全방위 대응태세 돌입
  • 김보현
  • 승인 2020.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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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丁 총리 방역 진두지휘
전국 유·초·중·고교 개학 1주일 연기
산업계, 재택근무·유연 근무제 전격 시행

연일 울려대는 확진자 발생 문자. 끝이 보이지 않는 마스크 구매 행렬.
텅텅 빈 전통시장과 백화점. 불안한 눈빛을 감출 수 없는 소상공인. 대대적인 휴교령으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맞벌이 부부. 모두 감염증 공포가 만들어 낸 우리 주변의 모습이다.

그동안 잠잠했던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는 대구·경북 지역에서 촉발된 대규모 집단 감염 사태로 ‘지역사회 감염’이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이에 정부는 갈수록 높아지는 국민들의 우려와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대응 위기 경보를 최고수준인 ‘심각’으로 격상하고 전방위적인 총력 대응태세에 돌입했다. 빠른 속도로 우리사회 곳곳에 퍼지고 있는 감염병 공포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 그리고 각계각층에서 추진 중인 대책 등을 정리해 봤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달 25일 오후 대구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점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미지 제공 : 뉴시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달 25일 오후 대구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점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미지 제공 : 뉴시스

 

◇감염병 위기경보 최상위 단계인 ‘심각’ 선포…방역 컨트롤 타워 구성

정부는 지난달 23일 오후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범정부대책회의’를 열고,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을 최상위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했다. ‘심각’ 단계 선포는 지난 2009년 11월 3일 신종 인플루엔자(신종플루) 이후 10년 3개월여 만이다. 감염병 대응의 컨트롤 타워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도 구성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사상 최초로 정세균 국무총리가 맡았다. 지난 2009년 신종플루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이 본부장직을 수행했던 점을 고려하면 정부가 그만큼 이번 사태를 위중하게 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정 총리는 대구 현장에서 직접 방역을 진두지휘한다. 구체적으로 집단행사와 다중밀집이용시설의 이용 제한, 휴교 등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 등을 시행하고, 학교와 기업, 공공.민간단체 등의 감염병 확산 차단을 위한 조정 역할을 수행한다. 단 정부는 기존 중앙방역대책본부(질병관리본부) 중심의 방역업무와 이를 지원하기 위한 중앙사고수습본부(보건복지부) 체계는 일관성을 유지키로 했다.

◇교육부, 학생 안전 최우선 확보에 매진
미래 사회 주역인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도 내려졌다.

교육부는 지난달 23일 위기경보 심각 격상에 발맞춰 감염증 확산 방지 및 예방을 위해 전국 모든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각종 학교의 개학을 기존 3월 2일에서 3월 9일로 1주일 연기했다.

개학이 연기됨에 따라 일선 학교는 여름.겨울방학을 조정해 수업 일을 확보해야 하며, 휴업이 장기화될 경우 법정 수업일수(유치원 180일, 초중등학교 190일)의 10분의 1범위(유치원 18일, 초중등학교 19일) 내에서 감축할 수 있다. 교육부는 감염병 확산세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추가적인 개학 연기조치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한국노총, 코로나로 인한 산업현장 피해조사 추진
노동자들의 생명·안전, 임금 및 노동조건 피해 등에 대한 실태조사도 추진된다.

한국노총은 지난달 25일 산하 25개 회원조합에 ‘코로나19 현장 실태조사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

이번 실태조사는 ▲코로나19로 인한 영향 ▲조업 단축 여부 ▲휴업 여부 ▲휴업수당 수준 ▲휴직 여부 ▲감원 여부 ▲임금체불 여부 ▲임금삭감 여부 ▲재택근무 시행 여부 ▲안전조치 종류 ▲정부에 바라는 요구사항 등 11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노총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 및 국회에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한국노총의 한 관계자는 “전 세계 및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되며 경제사회에 미치는 파장이 크고, 노동현장에 부정적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코로나19로 인한 현장 실태를 조사해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상의, 재택근무·출퇴근 시차제 권고
감염병 예방을 위한 산업계 차원에서의 노력도 눈길을 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달 24일 전국 18만개 회원 기업들에게 ‘출퇴근 시차제’를 실시토록 권고했다. 또 재택근무, 원격회의 등을 통해 감염병 전파 위험을 취소화 시켜줄 것을 요청했다. ‘출퇴근 시차제’는 러시아워를 피해 출퇴근 시간을 분산하는 방법이다. 오전 9시 출근시간을 오전 8~10시로 그 폭을 넓히는 게 골자다.

이러한 권고에 앞서 기업들은 이미 사람 간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 하고 있다. 삼성, LG, SK 등에서는 자율출퇴근제 및 유연근무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확대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이밖에도 카카오와 네이버 등 포털기업 등 IT업계에서도 재택근무 및 원격 근무에 적극 돌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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