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재난안전사업 평가결과’ 발표
지난해 재난·사고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인명피해를 줄인 재난안전 우수 사업 55개가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중앙부처 25개에서 지난 한 해 동안 추진한 295개의 재난안전사업을 대상으로 피해저감 성과와 예방효과 등을 평가한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3개월 동안 진행됐다.
평가는 부처 자체평가(50점)와 행안부 평가(50점) 점수를 합산하여 사업별 총점을 산출하고, 재난사고 유형별 상대평가로 사업별 ‘우수(20% 이하)’, ‘보통(65% 내외)’, ‘미흡(15% 이상)’ 등의 3단계로 등급을 부여했다.
최종 평가 결과에 따르면 ‘우수’에는 55개 사업, ‘보통’에는 181개 사업, ‘미흡’에는 42개 사업이 선정됐다. 우수 사업에는 주로 사업장 산재, 감염병, 선박사고 등 인명과 재산피해를 크게 줄인 사업이 꼽혔다. 미흡 사업에는 예산 집행이나 관련 법.제도 개선 등 성과목표 달성률이 부족한 사업이 다수 포함됐다.
우수 사업을 상세히 살펴보면 2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보건관리, 작업 환경측정 비용 및 특수 건강검진 비용을 지원하는 고용노동부의 ‘유해 작업환경 개선’ 사업이 선정됐다. 질식위험 사업장 등급관리 및 고위험군 밀착관리를 통해 고위험 사업장 수를 71.8% 줄이고, 질식 사망자를 지속적으로 감소시킨 것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해양경찰청은 ‘수색구조 역량 강화’ 사업을 실시하여 해양사고 전문 구조 장비를 확충하고 해양구조대원을 양성했다. 그 결과 전년대비 선박 사고가 12.1% 증가했음에도 인명피해를 줄인 성과를 거뒀다.
이밖에 국토교통부의 ‘철도 교통관제시설 운영위탁’, 환경부의 ‘대기개선 추진대책’, 해양수산부의 ‘어업 정보통신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의 ‘일반용 전기설비 안전점검’, 기상청의 ‘지진 조기경보 구축 및 운영’ 등도 우수 사업으로 선정됐다.
행안부는 우수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 재난안전예산이 확대되도록 기획재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미흡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별로 성과관리 개선대책을 마련하도록 요청하고, 내년 예산 편성 시 감액 조치할 계획이다.
윤종진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앞으로도 재난사고 피해저감 및 예방 효과가 높은 사업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미흡한 사업의 성과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