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60년에는 국가채무비율 2배 껑충
기획재정부 ‘2020~2060년 장기재정전망’ 발표
현재 저출산.고령화 추세가 계속되고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면 오는 2060년에는 국내총생산(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이 현재 43.5% 수준에서 81%까지 치솟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또 국민연금은 이르면 2041년께 적자로 전환돼 2056년에는 고갈될 것으로 분석됐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0~2060년 장기재정전망’을 지난 2일 발표했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정부는 5년마다 장기 재정전망을 실시해야 한다. 이번 전망에는 한국개발연구원(KDI)·통계청의 거시전망지표와 8개 전문기관의 분야별 전망이 활용됐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대로 가면 국가 채무비율 81.1%까지 상승
정부는 ▲현상유지 ▲성장대응 ▲인구대응 등 3가지 시나리오를 가정해 분석했다. 우선 첫 번째 시나리오는 정부가 아무런 정책을 펼치지 않는 경우로, 이렇게 되면 2060년 국가채무비율은 GDP 대비 81.1%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2045년 99%로 정점을 찍은 후부터 채무증가 속도가 경상 GDP 증가속도보다 느려지면서 하락세로 전환한다는 분석이다.
두 번째는 4차 산업혁명, 기술 발전 등에 따라 총 생산성 향상으로 성장률 하락 폭이 둔화하는 등 정부가 성장에 대응할 경우이다. 이러한 조치가 이뤄지면 명목성장률이 2020년대 4.6%에서 2.9%로 현상 유지 때보다 감소폭이 줄어들 것으로 가정했다. 이런 시나리오로 가면 국가채무비율은 2043년 84%로 정점을 찍은 뒤 2060년 64.5%로 내려오게 된다.
세 번째는 출산율 제고 및 외국인 인력 활용 등 인구대응 정책을 추진할 경우다. 2020년 대비 2060년에는 총인구와 생산가능 인구는 각각 386만 명, 1403만 명 감소하고 명목성장률은 3.9%에서 2.6% 수준으로 하락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인구감소 폭이 둔화되고 성장세가 개선되지만, 지출도 함께 늘어나면서 2060년 국가채무비율은 GDP 대비 79.7%로 상승한다는 설명이다.
◇공적연금, 인구구조 변화로 지속 악화 전망
저출산·고령화에 따라 공적연금의 지속성도 악화될 전망이다. 국민연금의 경우 수급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지만,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면서 현행 유지 시나리오의 경우 2041년 적자로 전환해 2056년 고갈된다. 정부가 성장 대응을 하더라도 2057년에는 소진된다.
사학연금도 학령인구 급감에 따라 가입자 수가 감소해 이르면 앞으로 9년 뒤인 2029년 적자로 전환돼 2049년 고갈된다. 성장 대응 시나리오에서는 적자 전환 시기가 2038년으로 9년 연장된다. 공무원연금은 2060년에 올해보다 수급자 수가 64만 명 늘어난 반면 가입자는 11만 명에 그치게 된다. 군인연금 역시 수급자 수는 증가하지만, 가입자 수는 현행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종합해보면 정부는 저출산·고령화 및 성장률 하락 추세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재정의 안정성이 위협받을 수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사회연금 및 보험 부문의 지속가능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이 부분의 개혁이 필요한 것으로 봤다.
이에 따라 정부는 향후 재정의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해 ▲성장률 제고를 통한 재정과 성장의 선순환 구조 구축 ▲수입기반 확충 ▲지출관리 및 재정준칙 도입 ▲재정 위험요인 모니터링 등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