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중량물 해소를 통한 산재 저감 토론회’ 개최
업계 관행 타파 및 보조도구 지급 필요
건설현장에서 과중량물 취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관련 업계의 인식과 정책이 개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연수 한국노총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위원장(대한산업안전협회 노조 위원장)이 공동으로 주최한 ‘산업현장 과중량물 해소를 통한 산재 저감 국회 토론회’가 지난달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송옥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했으며, 고재철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과 이경선 부산가톨릭대학교 산업보건학과 교수가 발제자로 참여했다.
또한 임우택 한국경영자총협회 안전보건본부장, 김의철 한국시멘트협회 품질인증센터장, 황규석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 사무관, 이상규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건술분과위원회 사무처장, 신동윤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시멘트 한 포대, ILO 규정 무게보다 15kg 무거워
이날 토론회에서는 건설현장에서 근골격계질환을 유발하는 요인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이용선 의원은 “2013년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산업표준심의회의에서 시멘트 한 포대의 무게를 40kg으로 의무화한 규정이 삭제되었음에도, 여전히 40kg이 관행처럼 이어져오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국제노동기구(ILO)에서 노동자가 들 수 있는 무게를 25kg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현실을 지적한 것이다.
이 의원은 “포장단위를 줄이면 포대비용 상승, 작업속도 저하, 운반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이어져 경영계와 현장에 부담이 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지만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사가 화합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연수 연합노련 위원장도 “건설업종은 전체 산업재해 사망자 중 25.6%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고성 재해 및 질병 재해자 또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그 중 중량물 취급에 따른 근골격계질환으로 고통을 받는 건설업 노동자는 무려 37.5%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건설현장 노동자의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우리들의 관심과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라며 “안전한 건설현장을 조성하기 위해 집단 지성을 발휘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옥주 환노위 위원장은 “건설노동자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산업현장 전반에 걸쳐 노동자를 중시하는 안전문화가 전파되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보조도구 지급 등 개선방안 절실
발제를 맡은 고재철 원장은 고령 취업자 인구가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과 건설현장에서의 근골격계질환자 발생이 늘어나는 것을 유관한 사안으로 보고 연구내용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고 원장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20년까지 7년 사이 55세 이상의 ‘단순노무 종사자’는 31만2000명(9.7%) 증가했다.
이와 동시에 지난 10년 간(2010~2019년) 건설업 근골격계질환자는 198% 늘어났으며, 이 중 55세 이상의 근골격계질환자는 780%나 대폭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건설업 종사자의 근골격계질환 발생 세부 요인으로는 ‘신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이 2010년 대비 1011% 증가했으며, 특히 55세 이상 연령계층에서는 2636%나 늘어났다.
이에 고 원장은 독일의 사례와 비교하며 고령의 건설업 종사자가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해 과중량물 취급 등의 산재위험 요인을 줄이고, 근골격계질환 등을 예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경선 부산가톨릭대 교수는 근골격계질환의 발생원인 및 특징, 질환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 등에 대해 발표했다.
특히 이 교수는 중량물 취급 무게의 경량화가 신체에 가해지는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으며, 중량물 취급을 위한 보조도구를 제공하는 것도 허리 부하를 25% 가량 감소시킬 수 있어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중량물 취급 기준에 따른 작업 준수, 직무순환, 스트레칭 및 운동프로그램 운영 등 관리적 개선이 현장에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멘트 중량 변화 위해 저가정책 개선 지원책 마련돼야
이날 토론자들은 건설업 근골격계질환의 예방 및 저감을 위해서는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김의철 한국시멘트협회 품질인증센터장은 “비용보다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이 중요한 가치라는 사실에 깊이 공감하고 있다”라며 “업계가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김 센터장은 “시멘트 한 포대 가격이 수십 년 넘게 4000원대에 머물고 있는데,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저가정책 또한 노동자들의 근골격계질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될 수 있다”라며 “정부가 저가정책과 관련한 지원책 등을 마련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40kg 무게의 벽돌 묶음, 시멘트 포대, 생수 등의 중량물을 들어보는 체험도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현장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체감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건설노동자의 과중량물 취급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