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최고금리 ‘24%에서 20%’로 인하
법정 최고금리 ‘24%에서 20%’로 인하
  • 김보현
  • 승인 20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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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 대출 이용자 이자부담 완화 기대

정부가 내년 하반기부터 법정 최고금리를 기존 24%에서 20%로 인하키로 결정하면서 고금리 대출 이용자의 이자 부담이 한층 해소될 전망이다.

정부와 여당은 최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법정 최고금리 인하방안’을 논의·확정했다.

법정 최고금리는 대부업법(금융회사)과 이자제한법(사인간 거래)에서 규율하는 것으로, 지난 2018년 2월부터 27.9%에서 24%로 내려 적용돼 왔다. 허나 최근 들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금융권 연체율 증가 우려가 있고, 저금리 기조 및 투자 수익률도 낮아지고 있어 추가 인하를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 제기돼 왔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올 3월말 기준 20% 초과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239만명 중 약 87%인 208만명(14조2000억원)의 이자부담이 매년 4830억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인하된 법정 최고금리는 소급적용이 불가하며, 만기 갱신이나 대출 연장 등 새로운 형식의 계약이 될 때부터 적용된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각종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도 병행된다.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을 확대하고, 취약·연체차주에 대한 채무조정·신용회복 지원을 강화하는 식이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최고금리를 인하하면 금융회사는 차주의 신용도를 더욱 까다롭게 볼 수도 있다. 이에 따라 대출을 더 이상 이용하지 못하는 이들이 늘어나는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다”며 “하지만 상환능력이 없는 이들에까지 무조건 고금리의 대출 공급을 늘리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이들에겐 복지 차원, 채무조정, 신용회복 등으로 회생을 먼저 지원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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