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숙련도 낮고, 고령일수록 안전사고에 취약
서울시 내 건설공사현장에서는 해마다 평균적으로 50명의 노동자가 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원인은 ‘추락’이 가장 많았으며, 특히 중소규모 민간 현장일수록 사망사고 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서울기술연구원의 발표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7년~2019년) 서울시 건설현장에서는 총 154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9년 39명, 2018년 48명, 2017년 67명 등이다.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연평균 50명의 노동자가 여전히 소중한 목숨을 잃고 있다는 점에서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추락으로 인한 사망자가 전체의 약 65%(100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근로자 주변 장비와 물체에 의한 부딪힘으로 인한 사망자는 8.4%(13명)로 뒤를 이었으며, 물체에 맞음(7명), 무너짐(7명), 끼임(6명), 깔림(5명) 등의 순이었다. 기타는 16명으로 분석됐다.
◇소규모 민간 건설현장서 사망사고 多
서울기술연구원은 공공건설 현장에 비해 민간 건설현장이, 대규모 현장보다 중소규모 현장이 안전관리에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최근 3년간 발생한 건설업 사망자 154명 중 공공현장에서 29명, 민간현장에서 125명이 발생했다. 10명 중 8명의 사망자가 민간공사 현장에서 나온 것이다. 또 공사규모로 보면 50억원 미만의 현장에서도 전체 중 60%(9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연구원은 “비용 절감을 위해 공사기간 단축과 작업의 효율성을 우선시하고 안전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규모 민간현장이 더욱 큰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분석했다.
◇사고사망자 10명 중 8명, 근속기간 6개월 미만 근로자
근속기간과 연령에 따라서도 사망사고 발생률에 차이를 보였다.
먼저 6개월 미만 경력의 노동자 사망자 수는 122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약 80%를 차지했다. 1년 이상 근속한 노동자는 14%에 불과했다. 작업에 대한 숙련도가 미흡하고 안전의식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짧은 경력의 노동자가 사고에 노출될 위험이 높은 것이다.
서울기술연구원 관계자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선 숙련된 역량으로 안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지만 현장의 분위기는 아직 그렇지 못한 곳이 많다”면서 “안전보다는 공사비 절감으로 이어지는 공사기간 단축을 더욱 중요시 하는 현장 문화로 인해 노동자는 위험을 감수하며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안전 장비·규정들은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건설현장 노동자의 고령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안전사고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건설현장 노동자 중 50대 이상 비율이 50%, 40대 이상이 80%를 넘어섰다. 또 지난 3년(2016~2018년)간 건설현장 사망자 가운데 40대 이상이 93.2%, 50대 이상이 74.4%로 조사됐다. 열악한 근무환경, 낮은 임금 등으로 건설업에 젊은 노동인구의 유입이 계속해서 적어지고 있어 앞으로도 고령화로 인한 건설현장 안전문제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고용·안전 보호 위해 사회보험료 전액지원 등 추진
한편 서울시는 건설현장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안전어사대’를 구성해 근로자의 안전보호구 착용여부와 사고발생률이 높은 난간 등의 위험시설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 또 정보통신기술이 접목된 폐쇄회로(CC)TV를 활용해 위험현장에 대한 상시적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일용직이 많은 건설현장의 고용구조와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주5일 일한 근로자가 유급휴일을 누릴 수 있도록 주휴수당을 지급하고, 건설근로자가 부담했던 사회보험료의 전액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또 시는 ‘서울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개정 추진으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전액 지원함으로써 취약한 근로환경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