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여중생 성폭행 살해범 김길태가 검거되면서 다시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또한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성범죄 방지를 위해 철저한 성범죄예방과 강도 높은 처벌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전자발찌법 소급적용과 사형집행 재개문제가 거론되면서 정치권에서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청소년,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과 살인에 대해서는 더욱강도 높은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편 법무연수원이 발간한‘2009 범죄백서’에 따르면 지난 2008년 한 해 동안 국내에서 발생한 강간범죄 사건은 15,094건으로 나타나 하루에 41건씩, 다시 말해 35분에 1건씩의 강간범죄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아동 성범죄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자녀를 둔 직장인 대다수가 현재 우리나라의 성범죄 방지책이 느슨하다고 여기는 것으로 조사됐다. 취업포털 커리어(www.career.co.kr)가 현재 자녀를 두었거나 향후 출산계획이 있는 기혼 직장인 626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5.6%가 최근 아동 성범죄 등으로 인해‘불안감(공포감)을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

이들의 73.6%는‘남의 일 같지 않게 느껴진다’고 응답했고,‘ 무섭지만 내 일처럼 여겨지지는 않는다’18.4%,‘ 언론을 통해 접하는 순간에만 생각난다’는 8.0%였다. 또 41.4%는 최근 잇따른 아동 성범죄로 생활에서 변화된 부분이 있다고 답했는데, 주된 변화(복수응답)로는‘딸을 낳거나 키우기 불안해졌다’(53.6%),‘ 늦은 시간에 자녀를 못 나가게 한다’(43.9%)를 꼽았다.‘ 성범죄 예방법에 대해 수시로 교육한다’(25.5%),‘ 좀더 안전한 지역으로 이사했다’(19.9%),‘ 학교·학원에 데려다 주거나 데리러 간다’(17.9%),‘ 자녀에게 휴대폰·호신용품을 사주었다’(15.3%),‘ 자녀를 돌보기 위해 직장을 그만뒀다’(2.6%)는 답변도 있었다.

 

현재 우리나라 성범죄 방지책에 대해서는 93.9%가‘느슨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보통이다’4.8%,‘ 강경하다’는 1.3%에 불과했다. 추후 도입되기를 바라는 방지책(복수응답)은‘얼굴·신상 무조건 공개’가 64.6%로 가장 많았고, ‘무조건 종신형·사형’이 50.9%로 뒤를 이었다. 다음으로‘전자팔찌’(46.9%),‘ 주거지역 제’(46.8%),‘ 화학적 거세’(41.2%)‘ 성범죄 전력여부 조회기능’(37.8%),‘ CCTV확대’(36.6%),‘ 물리적 거세’(30.4%),‘ 온라인 접속기능 차단’(16.2%) 순이었다. 성범죄를 막기 위한 근본대책으로는‘성범죄자에 대한 감시처벌 강화’(56.6%)를 가장 많이 꼽았고, ‘가정·학교의 관련교육 강화’(15.3%),‘ 사회이슈로 떠올랐을 때만 관심 갖는 국민의 의식변화’(15.3%),‘ 방범활동 강화’(10.9%)’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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