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든다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문화 정책을 위해 실시한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추진방향을 모색해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안전학회(회장 김두현)는 12월 1일부터 3일까지 사흘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연로에 소재한 메종글래드 호텔에서 ‘2021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올해 학술대회에는 인간·시스템안전, 안전정책, 기계안전, 재난안전, 건설안전, 연구실안전 등 14개 분야에서 200여 편의 학술 연구 논문이 발표됐다. 특히 내년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기업의 안전보건 활동 활성화 방안 등 다양한 주제의 특별 세션이 마련돼 참가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김두현 안전학회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위드 코로나 시기에도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안전에 대한 가치 인식은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어야 하고,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안전기술, 안전정책 등의 개발 및 추진이 지속되어야 한다”라며 “오늘 발표된 연구들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더불어 올바른 안전문화가 뿌리내리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규석 고용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내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산업현장에서 안전 관련 예산을 늘리고 인력 등 조직을 확대하고 있으며, 이러한 분위기가 산재 사망사고 감소까지 이어지고 있다”면서 “실제로 11월말 기준으로 산재 사망사고가 약 95명 줄어들었다. 아직 승인이 이뤄지지 않은 산재 사망사고까지 감안하면 연말까지 30~50명 정도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산재 사망사고 감소 분위기를 이어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선 대한산업안전협회 회장은 환영사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산업계와 현장에서 불필요한 혼란이 일어나지 않고, 모든 근로자들이 안전으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각자의 분야에서 목소리를 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다음은 이번 학술대회에서 논의된 주요 사항들을 정리한 것이다.

◇강검윤 중대재해산업감독과 과장 “산재예방 위한 시스템 갖춰 달라”
내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둔 가운데, 이날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및 지원방안 등과 관련하여 세미나가 개최되면서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이번 세미나는 강검윤 과장(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따른 각 사업자의 원활한 대응을 위해 적용 가능한 지원방안을 시작으로, 중대재해처벌법 현장 안착방안에 대한 질의응답과 토론이 진행됐다.

강검윤 과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은 ‘안전’을 ‘경영’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것”이라며 “현장에 대한 관리를 위해 기업차원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며 업계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대처를 주문했다.

이어 “위험을 근원적으로 제거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차선으로 안전보건 규정들이 사업 내 지휘체계나 업무방식, 근로형태와 결합되어 수행될 수 있도록 안전보건관리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강 과장은 또한 “중대재해가 없으면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한 처벌도 없다”며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에 관심을 갖고 관리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시스템을 갖춰 달라”고 당부했다.

◇누설전류 변화추이 분석 통한 대형 건축물 전기안전관리 방안 제시
이번 추계학술대회에서 대한산업안전협회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 수행 실태 분석을 통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특고압 전력선의 설치 사례별 전자기장 분포 특성, 고온 및 수분이 탄소-아라미드섬유 복합재의 굽힘 강도에 미치는 영향 등 다양한 주제의 연구‧실무경험을 공유했다.

이 가운데, 정연수 위원장(대한산업안전협회 노동조합, 한국노총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은 많은 주목을 받았다.

정 위원장은 최근 3년간 서울 소재의 22층 대형 주상복합 건축물의 리프트, 냉난방, 공조기 등 각종 절연 및 동력시스템을 조사하고, 절연저항과 누설전류의 변화추이 분석을 통한 전기안전관리 방안을 제시했다.

정 위원장은 “대형 건축물에서 전기설비 노후 및 관리부재 등 절연물 불량에 따른 화재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육안검사는 정상이나 누설전류가 발생하는 공조 설비 등도 상당수였다”며 “누설전류는 현장의 상태 및 공정에 따라 좌우되는 만큼, 전기설비 용량과 설치년도에 따른 누설전류의 변화추이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산업용 로봇 안전관리 지침 개정 필요
4차 산업혁명 기술 도입에 따라 산업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는 산업용 로봇의 안전관리 지침에 문제가 없는 지 살펴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끌었다.

이강돈(삼성안전환경연구소) 프로는 산업용 로봇의 자동화, 지능화 등 로봇 작업형태가 변하고 있지만, 관련 법규 및 기준은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3개 조항에 불과하며 개정 등과 관련해 가시적인 움직임이 관찰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실제 산업용 로봇 등을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로봇 작업 안전관리, 유지보수 등 내부 지침도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 프로는 “특히 협동용 로봇은 관련 인증도 없고, 자율안전확인을 실시해야 함에도 누락되고 있다”며 “현재의 산안법 기준을 준수하면서 근로자의 로봇 관련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로봇 안전관리 지침을 적용 단계에 따라 설계 단계, 설치 단계, 사용 단계로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