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우 / 출판사 ㈜중앙경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처법)’ 이 지난 1월 27일부터 본격 시행된 가운데, 중처법의 쟁점 등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한 책이 발간돼 화제다.
정진우 교수(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는 중처법의 각 조문별로 취지, 쟁점 등을 자세히 해설하고, 문제점 및 유의사항에 대해서도 종합적이고 구체적으로 해설한 내용을 담아 ‘중대재해처벌법(2022년, 중앙경제)’을 발간했다.
지금까지 중처법을 ‘처벌 중심’에서 바라봤다면 ‘안전 원리’와 접목해 법을 설명한 것이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이다.
이 책은 ▲중처법의 입법 취지 및 특성 ▲영국 법인과실치사법 사례 분석 및 시사점 ▲중처법의 내용 및 대응방안 ▲중처법의 주요 쟁점 ▲중처법 시행령의 주요 쟁점 ▲중처법의 회고와 전망 등으로 구성돼 있다.
책의 구성에서 알 수 있듯이, 안전에 대한 저자의 풍부한 법적 지식과 실무 경험이 녹아 있어 중처법을 단순히 기계적으로 해석한 기존의 책과는 확연히 차별된다.
이 책은 중처법의 한계에 대해서도 정확하고 깊이 있게 설명하고 있다. 저자는 독자들이 중처법의 문제점까지 정확하게 간파해야 법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갖고, 중처법에 대한 비판적인 접근법도 소개했다.
이외에도 이 책에는 중처법 제정·시행과정을 생생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그간 필자가 일간지 등에 투고한 칼럼과 인터뷰가 곳곳에 실려 있다.
한편 정진우 교수는 안전공학과 교수 중에서 왕성한 집필 활동을 이어가는 것으로 유명하다.
산업안전보건법(전면개정 제3판, 중앙경제), 안전관리론(3판, 교문사), 안전문화 이론과 실천(2판, 교문사) 등의 책은 안전에 대한 학문적, 현실적 갈증을 해소한다는 평을 듣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