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수 2080명, 재해자수 12만2713명에 달해
사망자의 38.1%, 5~49인 사업장서 발생
사고사망자 10명 중 4명은 60세 이상 근로자
2021년 우리나라 산업재해 지표가 전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사망자수 및 사고 사망만인율, 사망만인율이 줄어든 것은 성과이지만 나머지 지표 모두는 전년에 비해 증가했다.
사고 사망자수를 감소하기 위한 정부 당국의 노력이 풍선효과를 불러온 것은 아닌지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더욱이 중소규모 사업장의 높은 사망재해 비율, 반복되는 추락‧끼임 등의 재래형 재해, 60세 이상 근로자의 높은 재해비율 등 우리나라 산업재해의 고질적인 문제들은 해결되지 않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고용노동부는 17일 ‘2021년 산업재해 현황’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사망자수는 2080명이다. 이는 전년에 비해 18명(0.9%)이 증가한 것이다. 사고 사망자수는 828명으로 54명(6.1%) 감소했지만 질병 사망자가 72명(6.1%) 증가한 1252명에 달하면서 증가세에 영향을 미쳤다.
사망만인율은 1.07‱로 전년에 비해서 0.02‱p 감소했다. 사망자수가 늘었지만 사망만인율이 줄어든 것은 근로자수가 2020년 대비 40만4052명 증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사고 사망만인율은 0.03‱p 줄어든 0.43‱, 질병 사망만인율은 0.03‱p 증가한 0.65‱로 집계됐다.
재해율 관련 지표는 2020년 비해 모두 증가했다. 2021년 재해율은 0.63%로 지난해보다 0.06%p 증가했다. 사고 재해율과 질병 재해율은 각각 0.04%p, 0.03%p 증가한 0.53%, 0.11%로 집계됐다.
재해자수는 12만2713명에 달한다. 사고 재해자수와 질병 재해자수는 각각 10만2278명(10.7% 증가), 2만435명(27.8% 증가)으로 조사됐다.
결론적으로, 사고 사망자수 및 사고 사망만인율이 줄었다는 성과는 눈에 띄지만 여전히 우리나라 산업현장에서는 하루에 5명 이상(5.7명)이 사망하는 등 상황이 개선되지 않은 모습이다.
◇중처법 유예 사업장 대책 마련해야
2024년 1월부터 5~49인 사업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는 가운데, 이들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특화된 산업재해 예방 대책 마련이 절실해 보인다.
2021년 기준으로 5~49인 사업장에서는 사고사망자 352명, 질병사망자 440명 등 총 792명의 사망자가 나왔다. 이는 전체의 38.1%에 달하는 수치다. 사망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10곳 중 4곳이 5~49인 사업장이라는 말이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면 상황의 심각성이 여실히 드러난다. 중처법이 적용되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하면 52.3%(1513명 중 792명)의 사망자가 5~49인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사고사망자의 69%(510명 중 352명), 질병사망자의 43.9%(1003명 중 440명)가 2024년 1월부터 중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서 나온 것이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책이 하루빨리 수립, 이행돼야 할 것이다.
중처법의 적용 여부를 떠나 사각지대에 방치된 5인 미만 사업장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사고사망자 828명 중 38.4%(318명), 질병사망자 1252명 중 19.9%(249명)이 이들 사업장에서 발생한 만큼 특화된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60세 이상 근로자 안전대책 마련 필요
60세 이상 근로자가 재해 취약 계층이라는 것도 통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사고사망자의 42.5%(352명), 질병사망자의 47.2%(591명)가 60세 이상으로 확인됐다. 전체 사망자 가운데 60세 이상이 45.3%(2080명 중 943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이다. 바로 다음으로 비율이 높은 연령대(50~54세, 15%)에 비해 3배 이상 높은 수치다.
60세 이상 근로자의 사망 비율이 높은 원인에 대해 철저히 분석한 후 이에 따른 예방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
◇재래형 재해 예방대책도 절실
떨어짐, 끼임, 부딪힘 등의 재해는 조금만 관심을 기울여도 예방할 수 있어, 재래형 재해라고 불린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현실을 감안해 ‘반복형 재해’라고도 부르고 있다.
지난해에도 이들 재해는 빈발했다. 사고사망자 가운데 가장 많은 351명(42.4%)이 떨어짐으로 사망했다. 이어서는 끼임(95명, 11.5%), 부딪힘(72명, 8.7%), 교통사고(61명, 7.4%)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재래형 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사고사망자 중 62.6%(828명 중 518명)를 차지한 것이다. 지난해부터 정부는 이들 재해 예방을 위해 ‘현장점검의 날’ 등을 운영했고, 일정부분 성과도 냈다. 하지만 부족한 부분도 있다. 획기적인 재해감소를 위해서는 노사민정 모두가 한마음으로 집단지성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경기도에서 사고사망자 가장 많이 나와
한편 올해 고용부는 광역‧기초자치단체별 사고사망 현황도 처음으로 공개했다. 이는 지난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지자체의 산재예방 책무가 신설된 것에 따른 조치다.
이에 따르면 2021년 한 해 동안 50명 넘게 사고사망자가 발생한 곳은 경기 221명(26.7%), 경남 81명(9.8%), 경북 67명(8.1%), 서울 66명(8.0%), 충남 56명(6.8%), 부산 54명(6.5%) 등 6곳이다. 이들 상위 6개 광역지자체에서 전체 사고사망자의 65.9%가 발생했다.
기초지자체별로는 경기도 화성시에서 가장 많은 32명의 사고사망자가 나왔다. 이어서 경기 평택시(21명), 경남 창원시(18명), 경북 포항시(14명), 경기 파주시(13명), 인천 서구(12명), 경기 용인시(12명), 부산 사하구(11명), 경남 김해시(11명), 경기 수원시(11명), 경기 포천시(10명), 울산 울주군(10명), 경기 남양주시(10명), 경기 김포시(10명), 경기 부천시(10명) 등 15곳에서 10명 이상의 사고사망자가 발생했다.
권기섭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지난 한 해 동안 사망사고 감축을 최우선으로 하여 정책 역량과 수단을 총 동원한 결과, 사고사망자는 감소했지만, 여전히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 미흡하고 소규모사업장 중심으로 추락‧끼임 사고가 다발하는 등 문제가 남아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올 한해도 정부는 지속적인 산재 사망사고 감축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라며 “2021년 사망사고 통계에서 나타난 추락, 소규모사업장, 고령자 사망자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올해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만큼 기업들은 사망사고 감축을 위해 안전에 대한 무관심, 위험의 방치, 안전수칙과 작업절차 미준수에 대한 묵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관리해 나가고, 현장 노동자들도 반드시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준수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