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재해자수는 전년 동기 대비 3,670명이 감소해 44,396명을 기록했으며, 사고성 재해자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3,190명이 줄어 40,779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로 사업장수는 늘고(95,460개사 증가) 근로자수는 감소(44,098명 감소)하는 등 더욱 열악해진 고용환경 속에서 일궈낸 결과물이라 더욱 뜻 깊다.
물론 이런 성과는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니다. 작년에 있었던 ‘재해자 감소를 위한 100일 집중계획’의 분위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쉴 틈 없이 안심일터 만들기 사업, 산업안전보건법령 재정비, 강경한 과태료 부과기준 설정 등 추가산재예방대책을 내놓은 것이 큰 영향을 발휘했다. 또 유관기관과 산업현장의 호응이 적극적이었다는 점도 한 몫 했다.
전체적으로 산재감소의 분위기가 산업현장 전반에 흘렀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먼 게 사실이다. 성과에 비례해 부족한 점도 여실히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번 통계에서 업무상 사고사망자만을 별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전년 동기 대비 77명 증가한 667명으로 집계됐다. 또 사망만인률 역시 0.06%P 증가한 0.46%로 나타났다.
산업재해가 감소추세인 반면 피해정도가 심각한 중상해는 증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최근 전국 산업단지 곳곳에서 연이어 발생한 화재·폭발사고들이 증명해 준다.
여기에는 ▲노후화 산업시설에 대한 교체 주기의 실기 ▲관리상의 한계 ▲‘원가절감’만을 앞세운 저가 입찰방식 ▲최소 인력에 의한 경영과 운영 ▲고령화된 선배와 신입직원과의 현격한 기술력 차이 ▲미숙련 외국인 근로자의 증가 등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문제는 이런 요인들이 갈수록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더욱 해법을 찾기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어려운 여건 속에 연초 열정으로 가득 찼던 산업현장의 분위기도 점차 식어가는 듯해 보인다.
허나 우리 안전인과 산업현장의 구성원들은 이를 절대 좌시해선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산업현장은 우리의 터전이고, 우리의 행복이 달린 소중한 보금자리다. 즉 산재라는 실타래가 아무리 엉키더라도 이를 풀어야만 하는 사람은 결국 우리라는 말이다.
최근 고용노동부는 고군분투하고 있다. 변화하는 산업안전보건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키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는 등 여전히 식지 않은 열정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고용부 홀로 작금의 복잡한 위험요인을 모두 제거할 수 있을까. 당연히 어불성설이다. 그럼 무엇이 있어야 할까?
바로 지난해 그리고 올해 초 산업현장을 달구웠던 산재감소에 대한 전 산업인의 뜨거운 열정이 다시금 필요하다.
이제 2011년도 채 4개월이 남지 않았다. 현 시점은 이 정도에 만족하고 그만 정리하려는 마음가짐을 가질 때가 아니다. 오히려 막바지 관심과 역량을 쏟아 부을 때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을 때만이 우리는 겸허히 결과를 수용할 수 있고, 이듬해에 다시 한 번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 있다. 모든 근로자들 그리고 사업주들은 ‘나’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을 되새기고 업무에 임해야 할 것이다.
또 정부는 감독과 처벌의 적절한 완급조절을 통해 사업장에 동기부여를 해줘야 한다. 그리고 재해예방기관은 세밀한 안전정보와 기술을 제공해 산업현장의 자생력을 높여줘야 한다.
산업현장을 둘러싼 모든 구성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막판 스퍼트를 가한다면 올해엔 지난해 기록한 ‘재해율 0.6%대 진입’을 뛰어넘는 더욱 훌륭한 성과를 이룩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