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을 계기로 부각된 조선업 이중구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주요 조선사와 협력업체 등이 참여하는 ‘조선업 상생협의체’가 9일 발족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오전 부산고용센터에서 조선업 상생협의체 발족식을 갖고, 원·하청 상생협력 실천협약 체결과 이행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19일 정부가 발표한 ‘조선업 격차해소 및 구조개선 대책’의 후속 조치다.
정부의 대책은 원·하청이 자율적으로 임금격차 해소 등 해법을 마련하고, 정부는 이행과 실천을 적극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11월부터 상생협의체를 운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상생협의체는 현대중공업 등 조선 5사와 협력사, 관계부처(고용부‧산업부‧공정위) 및 지방자치단체(울산시‧경남도‧전남도), 전문가 등 총 24명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상생협약 인센티브 추가 개발, 하도급 실태 합동조사 추진방안 마련, 업계 애로사항 해결방안 등을 협의하게 된다.
보다 밀도 있는 논의를 위해 원청·협력사의 임원과 전문가를 중심으로 실무협의체를 운영한다. 이를 통해 노사 의견청취 및 현장 방문 등을 토대로 실효성 있는 논의의제와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실천협약안을 마련하여 이에 대한 집중 협의를 진행한다.
또한, 고용부·기재부·산업부·공정위 등이 참여한 ‘관계부처 협의체’도 병행 운영하여 조선업 원청·협력사의 자율적 노력을 지원한다.
한편, 협의체는 앞으로 4개월간 집중적으로 운영된다. 원청·협력사, 조선협회, 전문가 등은 내년 2월까지 ‘조선업 원하청 상생협력 실천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협약에는 ▲적정 기성금 지급 등 원하청 간 공정거래 질서 확립 ▲협력업체 근로자의 근로 여건과 복리후생 개선 ▲직무·숙련 중심의 인력운영과 다단계 하도급 구조 개선 등의 장단기 과제들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권기섭 고용부 차관은 “조선업 상생협의체 발족은 ‘조선업 격차해소 및 구조개선 대책’을 뒷받침하고 실천하는 첫걸음”이라면서 “협의체에서는 원·하청 이중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주제들이 모두 논의되어야 한다. 원하청 각 주체들이 조선업의 경쟁력 회복과 격차 해소를 위해 협력하고 실천할 구체적 당면과제와 중장기 과제를 포함하여 합의를 이뤄주시길 당부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