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서포트카’ 해법으로 떠올라
16일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비율은 2019년 전체 운전자의 10.2%(약 334만명)에서 지난해 11.9%(약 402만명)로 해마다 늘고 있다.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도 2017년 2만6713건, 2018년 3만12건, 지난해 3만1841건으로 증가했다. 이로 인한 사망자도 해마다 700~800명에 달한다.
교통사고 발생원인 중 상당수는 가속 페달인 액셀러레이터를 브레이크로 착각해 밟는 등 집중력 저하 및 청력 저하, 반응시간 증가 등이 원인인 것으로 전해졌다.
고령사회 가속화로 운전자의 평균 연령대가 높아진데다 코로나19 등을 거치면서 생계를 위해 운전을 하는 인구도 늘어났다.
고령운전자 교통사고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자 전국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카드 지원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운전면허 자진 반납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이 각 지자체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2019~2021년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평균 반납률은 2%대에 그쳤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 일찍이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만큼 고령운전자의 급증과 사고를 먼저 겪었다. 이 때문에 대처 방안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일각의 주장도 나온다.
국회도서관이 최근 펴낸 '일본의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저감 대책: 안전운전 서포트카를 중심으로'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은 2005년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다.
일본은 운전면허증 자진반납제도, 고령운전자 표식, 면허 갱신 시 실시해야 하는 인지기능검사, 운전기능검사(일부 적용), 고령자강습 등을 실시하고 있다.
여기에 일본 정부는 2016년 말부터 고령운전자의 안전운전 지원기능을 가진 안전운전 서포트카(서포카) 보급을 위한 정책적 논의를 시작해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보급에 들어갔다.
서포트카 중에서 서포트카S는 비상자동제동장치(AEBS)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의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는 브레이크 페달과 액셀 페달 조작 오류를 일정 정도 보완해주는 장치를 장착한 차량을 말한다.
일본 정부는 서포트카 보급을 위해 서포트카 구입보조금을 지원하고 올해 5월부터는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하지 않고도 서포트카를 운전할 수 있도록 서포트카 한정면허 제도를 신설했다.
이 같은 서포트카 보급과 홍보에 힘쓴 결과 신차의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률은 2020년 4월 기준으로 90%에 이르렀다. 보고서는 "서포트카S 도입이 교통사고 감소 효과를 가져왔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