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든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16일 건설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건설현장 안전 확보와 불법·부당행위를 유발하는 규제 해제 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인력난 해결을 위한 외국인 노동자 적시 공급과 원자재 값 상승 등 건설경기 어려움을 풀 수 있도록 금융지원책도 마련할 방침이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공정과 상식이 바로 선 건설현장을 위한 규제개혁 간담회'를 열었다.

당에서는 성일종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김정재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임이자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정부에서는 이원재 국토교통부 1차관,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이 참석했다. 업계에서는 안시권 대한건설협회 상임부회장, 김승기 대한전문건설협회 상임부회장 등이 자리했다.

당정과 건설업계는 참석자들의 의견 개진 이후 비공개 회의를 열고 건설현장 현안과 어려움 등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산업현장 안전 ▲불법·부당행위 유발 규제 해제 ▲외국인 노동자 적시 공급 ▲금융지원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정부는 모든 산업 현장에서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거나 다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건설업계, 전문건설협회 모두 다시 한 번 현장을 점검하고 노동자 안전이 확보되도록 안전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 의장은 "지금 가장 어려운 분야가 불법·부당행위다. 현장에서 벌어지는 무법적인 일을 정부가 지속적으로 엄격하게 법을 집행하고 당정협의를 한 번 더 해 대책을 세우겠다"며 "채용 어려움, 비리 문제, 불편부당한 징벌적 세금에 대한 해결 요구가 있었다"고 전했다.

특히 성 의장은 건설노조 불법·부당행위에 대해 "TF에 400건이 접수됐다고 한다. 심각한 문제"라며 "불법행위나 위력으로 많은 산업 현장의 균형이 무너지면 문제가 있다. 관계기관 합동 현장 불법행위 근절 태스크포스(TF) 더 적극적으로 활동하도록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인력난 해결책에 대해선 "외국인 노동자를 신속하고 적시에 공급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고, 고용부가 이에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는 "E9 비자가 중국 동포는 6만명 쿼터, 동남아는 2400명 정도 있다는데 적절히 조화해 건설현장의 높은 임금으로 아파트값이 상승하지 않도록 조치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금융지원과 관련해선 "유동성 위기로 건설업계가 어렵다.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와 당이 당정협의를 거쳤고, TF를 비롯해 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한다는 방침이 발표된 바 있다"며 "우량한 PF에 대해선 유동성 위기가 오지 않도록 잘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파트 건설에 들어가는 구성원가를 보면 재료비, 인건비, 경비 등 3개로 구성되는데, 그중 가장 큰 부분이 인건비"라며 "세계적인 원자재 수급난과 가격은 외생변수라 통제할 수 없지만, 인건비 등 경영적 요소는 최대한 관리할 범위 내에서 노력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산업의 균형추가 무너진 곳이 너무 많다. 오히려 현장 목소리를 듣는 게 늦었다는 아쉬움도 있다"며 "더 많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주택 원가가 상승하지 않으면서 최대한 국민들이 자기 집을 가질 수 있도록 금융, 인력, 제도 등 적극적으로 당과 정부가 나서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비공개 회의 전 모두발언을 통해 현장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김정재 국토위 간사는 "지금 건설업계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다. 건설 자잿값이 상승하고 인력난과 공사비 부족 등으로 힘들다"며 "설상가상 정말 고통스러운 건 노조의 악독한 불법 행위다. 현장 채용·해고, 건설기계 사용을 강요하고 있다. 이런 현장이 지난 10년간 그대로 방치됐다"고 지적했다.

김 간사는 "건설현장 피해를 방지하고 대책 마련에 반드시 노력할 것"이라며 "지난 14일 건설노조들이 건설기계를 이용해 현장이나 진입로를 점거해 공사 진행 방해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할 수 있는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불법행위로 공사를 지연하고 방해하는 행위는 반드시 엄격하게 처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이자 환노위 간사는 "문재인 정부는 대기업이나 정규직 노조에 가입된 이들을 위한 인사이드 노동정책을 펴왔다면, 윤석열 정부는 비정규직,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취업 못한 청년 등 아웃사이드 정책을 펼 것"이라며 "어떤 형태든 법과 원칙이 바로 서고 노사 자율에 기반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들의 발언도 이어졌다. 안시권 건설협회 상근부회장은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정부 합동 일제 점검·단속이 11월 말까지 실시되나 불법행위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승기 전문건설협회 상근부회장도 "새 정부 출범 이후 상식과 공정을 바로 세우는 국정목표에 건설인들은 커다란 기대를 하고 있지만, 아직도 건설노조 불법·부당행위가 여전히 이뤄지고 있다"며 "일할 사람이 없어 부득이하게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최근영 중연테크 대표이사는 "건설노조는 불법 외국인 근로자 고발, 경미한 안전관리 위반 고발 등 강력한 무기 두 가지를 가지고 합법적으로 괴롭힌다"며 "대형 노조의 채용 강요로 건설 현장 인력 공급을 장악하고 비노조원 일자리를 차별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원재 국토부 1차관은 "(불법행위 근절 TF에서) 지금까지 약 400여건을 상담하면서 100여건 신고를 접수했고, 관계기관 수사 의뢰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기섭 고용부 차관은 "건설 현장을 중심으로 지도·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공정채용법을 제정해 실효성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