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든다

노동계가 이번 주를 시작으로 전국 곳곳에서 대규모 동시다발 총파업에 돌입한다.

각종 법안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앞둔 만큼 통상 노동계는 정기국회 막바지인 11~12월 대국회 투쟁 중심으로 ‘동투’(冬鬪)에 화력을 집중해왔다. 그러나 올해는 잇단 총파업까지 맞물리면서 투쟁의 강도는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특히 이른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국회 심사가 본격화된 가운데, 정부는 조만간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과 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 등 굵직한 노동정책을 발표할 예정이어서 동력은 한층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화물연대부터 학교 비정규직, 철도와 지하철 노동자까지 요구안 관철을 위한 총파업을 줄줄이 예고하고 있다.

20일 노동계에 따르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오는 24일 0시를 기해 무기한 전면 총파업에 들어간다. 지난 6월 총파업 이후 약 5개월 만이다.

이들이 또다시 총파업 카드를 꺼내든 것은 당시 8일간의 파업 끝에 정부와 합의한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데 있다.

안전운임제는 과로·과속 등을 막기 위해 화물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고, 그보다 적은 돈을 주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지난 2020년 3년 일몰제로 도입돼 올해 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

그러나 여야 합의로 구성한 국회 민생경제안정특위는 안전운임제 법안 처리와 관련해 아무런 진전 없이 종료됐으며,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국회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책임 회피만 반복하고 있다는 게 화물연대 주장이다.

화물연대는 “이번 총파업은 유례없이 강력한 총파업이 될 것이다. 일시에 모든 산업이 멈추는 총파업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 총파업보다 투쟁 강도가 더 세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물류 대란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화물연대 조합원은 2만5000명으로 전체 화물 노동자(42만명)의 6% 수준이지만, 당시 시멘트·레미콘·자동차·철강·유통 등을 중심으로 운송과 출하가 중단되면서 곳곳에서 물류 차질과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 등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25일 하루 총파업을 진행한다.

정규직과의 임금격차 해소를 요구하는 이들은 올해 임금교섭에서 사용자 측인 교육청이 줄곧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해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육청은 일부 수당 연 5만~10만원 인상 외에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구성원 대부분이 학교에서 급식·돌봄 업무를 담당하는 만큼 이들이 총파업에 돌입할 경우 정상적인 급식·돌봄 운영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에도 총파업으로 전국 1020개 학교에 급식이 아닌 대체식이 제공됐다.

이달 말과 내달 초에는 서울 지하철과 철도 노조의 총파업이 예고돼있다.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정부와 서울시가 ‘인력감축 계획’을 철회하지 않으면 오는 30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한 상태다.

앞서 서울교통공사는 오는 2026년까지 정원의 10%에 달하는 인력 1539명을 줄이는 감축안을 발표한 바 있다.

노조는 “안전 사각지대인 지하철에 안전인력을 늘려야 한다”며 “그럼에도 서울시는 인원 감축과 외주화라는 대규모 구조조정을 강행하려 한다”고 밝혔다.

만약 노조가 예정대로 총파업에 나서면 서울 지하철 1~8호선 운행 횟수는 절반 가까이 줄어들게 된다. 이 경우 출퇴근길 시민들의 불편과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전국철도노조도 경기 의왕시 오봉역에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직원이 열차에 치여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정부와 코레일의 인력 충원 등 근본 대책을 촉구하며 다음달 2일 전면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들 파업 준비 사업장과 대정부 공동 파업을 결의한 공공운수노조는 “이번 파업은 국가책임 강화와 국민안전 실현, 공공성‧노동권 확대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