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는 24일 화물연대 등 노동계 총파업이 줄줄이 예고된 데 대해 "노조는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해 파업이나 집회를 자제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어려움을 해결해나가는 데 동참해달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2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고용부 주요 실·국장, 48개 전국 지방관서장 등이 참석하는 '전국 기관장 회의'를 주재하고 "노동계 일각에서 파업과 집단행동을 예고하는 등 노사 갈등이 표출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최근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확대를 요구하면서 오는 24일부터 집단 운송거부를 예고하고 있다"며 "철도노조와 서울교통공사노조도 24일 준법 투쟁에 이어 30일부터는 순차 파업을 예고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노동시장을 둘러싼 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만큼 예의주시하고 대응해야 하겠다"며 "실제 운송거부 및 파업 돌입 시 물류·운송 차질이 불가피하며 고물가 상황과 맞물려 경제적 타격이 자명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또 공공부문이 예고한 비정규직 총파업에 대해서는 "전국공무원노조가 이번 주 추진하는 정부 정책평가 찬반 투표는 공무원의 근로조건 개선과 무관하다"며 "공무원 노조법이 보장하는 정당한 조합활동이라고 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노사의 자율적 대화를 최대한 존중하고 지원하겠다"며 "단 노사를 불문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와 관련 지방관서장들에 "관내 노동 동향을 상시 점검해 본부에 보고하고 노사 간 자율적 대화를 적극 지도해야 할 것"이라며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국토부, 경찰청 등과 함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대응해달라"고 했다.
그는 또 "물류·운송, 대국민 서비스 등에서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사전 대책도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장관은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불법 쟁의행위 급증, 특정 노조에 대한 면책 특권을 주게 된다는 국민적 우려가 크다는 점이 논의 과정에서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계속되는 중대재해 발생에 대해서는 "대형사고 위험이 높은 동절기에 접어드는 만큼 화재·폭발·붕괴 등 핵심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자율 점검토록 하고, 불시 감독을 통해 안전 조치가 확실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감축하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라며 "기업의 자율과 책임에 근거한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안정적인 노사관계, 안심하고 일하는 안전한 일터 모두 노사가 소통하고 합심할 때 가능하다"며 "어려운 경제 여건 하에서 국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