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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이 소방시설 민원사례 중 대표적인 사례들을 모아 정리한 ‘2022년 소방시설법령 질의회신집’을 발간했다.

질의회신집은 지난 2020년 8월 신설된 ‘소방시설 민원센터’가 민원인을 대상으로 보다 명확한 법령해석 이해와 원활한 업무처리를 돕기 위해 지난해부터 발간해왔다.

이번 질의회신집은 지난해 민원 약 2만6000건 중 유사‧반복되는 주요 민원사례를 정리해 민원인들이 법령별로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법령별로는 ▲소방시설법 132건 ▲다중이용업소법 63건 ▲소방시설공사업법 47건 ▲화재안전성능기준 63건 ▲소방시설 내진설계기준 10건 등의 내용이 수록돼 있다.

질의회신집은 오는 12일부터 소방청·소방관서·한국소방안전원 누리집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황기석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다소 복잡한 소방시설 관련 사항을 민원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례집을 발간했다”며 “앞으로도 사례집이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게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