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우 교수 / 중앙경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 정진우 교수의 대표저서 중 하나인 『중대재해처벌법』이 개정판으로 다시 찾아왔다. 초판이 지난 4월에 발간됐다는 점에 비춰보면 짧은 기간에 개정판이 나온 것이다.
이에 대해 정 교수는 “초판을 급하게 발간하느라 미처 담지 못했거나, 설명이 충분하지 못한 부분이 적지 않아 개정판을 통해 보완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개정판 발간 취지를 밝혔다.
이 책이 주목받는 이유는 중대재해처벌법의 각 조문별로 취지‧쟁점 등을 자세히 해설하고, 문제점과 유의사항에 대해서도 종합적, 구체적으로 해설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 시대의 대표적인 안전학자로서의 사명감도 개정판을 낸 원동력이다.
정 교수에 따르면 행정부처와 검찰에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를 내놓았지만 이 법에 대한 궁금증을 풀기엔 턱없이 부족하고, 심지어는 상당 부분이 법적 근거 없는 자의적이고 무책임한 해석으로 채워져 있다.
정 교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자의적 해설에 제동을 걸고, 법치주의 관점에서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지적하는 동시에 대응방안, 해결책을 제시하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저자의 이런 의지를 담은 개정판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취지 및 특성 ▲영국 법인과실치사법 사례 분석 및 시사점 ▲중대재해처벌법 축조해설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쟁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의 주요 쟁점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 회고와 향후 전망 등으로 구성돼 있다.
독자들은 이 책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의 위상, 다른 법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위헌소지, 비실효성의 문제, 해결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게 탐색해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