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상고 포기
세월호 희생자 유족들에게 국가가 배상하라는 판결이 확정됐다. 법무부는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상고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1월 31일 “세월호 참사로 사망한 희생자 유가족들이 제기한 국가배상 소송에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고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족들은 지난 2015년 9월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 소송을, 청해진 해운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유족들은 초동대응 부실, 안전점검 소홀, 현장 구조활동 부실 등을 주장했다. 청구금액은 1066억원이었다.
1심은 청구금액 중에서 723억원을 인용하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소송에 참여한 유족들은 355명이었고, 이 중에서 228명이 항소심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며 항소했다.
2심은 청구금액 1100억원 중 868억원을 인용하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2심은 최근 대법원 판결을 참고해 손해배상액을 증액했다. 1심과 2심 판결을 통해 법원에서 인용한 금액은 약 880억이다.
법무부는 일실수입 산정기준인 가동연한을 만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하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손해배상액이 증액된 점을 감안해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2018년 8월 해양경찰인 123정장의 업무상 과실을 근거로 국가배상을 인정한 1심 판결 후에도 항소하지 않은 적이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명백히 확인된 이상, 신속하게 재판을 종료해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시키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세월호 유족 국가배상 사건의 2심 선고는 지난 1월 12일 내려졌다. 유족들은 선고 당일 판결을 확인했고, 정해진 기간(판결문 송달일로부터 14일) 동안 상고하지 않았다. 청해진 해운 측도 상고하지 않아 2심 판결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