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중앙‧시도 소방공무원 재해보상업무 통합운영’ 성과 발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다 재해를 입은 소방공무원에 대한 보상 절차가 빨라지고, 공무상 요양(공상) 승인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청은 이러한 내용이 담긴 ‘중앙·시도 소방공무원 재해보상업무 통합운영’ 성과 분석 결과를 6일 발표했다.
앞서 지자체 소속 소방관서별로 제각각 처리해온 소방관의 재해보상 업무를 중앙정부로 일원화하고 공상 승인 과정에서 개개인이 겪는 입증의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 ‘재해보상전담팀’을 지난해 11월부터 가동해왔다.
가동 후 올해 1월 31일까지 3개월 간 신고 된 재해보상 업무는 944건이었다. 접수 296건, 보완 303건, 처리 319건, 기타(입증·법률·현장조사) 26건이다.
사고 후 40일 이내 공상 신청률은 재해보상전담팀 가동 전 17.0%에서 가동 후 25.9%로 8.9%포인트(p) 높아졌다. 이 수치가 높아질수록 공상 신청 기간이 단축됐음을 의미한다.
반면 일관된 입증 지원과 법률·의학적 전문성 향상으로 공무 관련성 입증서류 보완율은 61.9%에서 49.4%로 12.5%p 줄였다. 이는 공상 인정으로 이어져 지난해의 88.3%보다 3.8%p 향상된 92.1%의 승인율을 거뒀다.
소방청은 앞으로 소방관의 입증 책임 부담을 덜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입증 및 법률 지원을 체계화해 확대한다. 공상 소방관에 대한 치료비 우선지원도 활성화한다.
또 연간 4차례(분기별) 공상 승인율을 분석하고 소방보건e시스템 통계 관리를 통한 추적관찰을 강화한다. 재해보상 업무 관련 유튜브도 제작·배포한다.
남화영 소방청장 직무대리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소방관들이 어려움 없이 신속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재해보상업무 통합운영의 목표”라며 “앞으로도 소방관의 처우 개선과 사기 진작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