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하게 전 항목 최하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난해 정부업무평가에서 모든 기관 통틀어 유일하게 전 항목 최하점을 맞았다. 원전 안전의 총책임을 맡는 원안위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8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원안위는 ‘2022년 정부업무평가 결과’에서 최하점인 ‘C’를 받았다. 평가 대상인 45개 중앙행정기관 중 최하점을 받은 기관은 여성가족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개인정보위원회, 병무청, 경찰청, 새만금청까지 총 8곳이다.
이 중에서도 원안위는 주요정책·규제혁신·정부혁신·정책소통·적극행정 모든 평가 부문에서 유일하게 C를 기록했다.
정부업무평가는 민간 전문가 224명의 평가와 일반 국민 3만4991명의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토대로 산정한다.
국무조정실의 한 관계자는 “국민들이 정책 성과와 관련해 체감하는 것들이 저조하거나 규제와 정부혁신, 정책소통 등에 관리가 미흡한 기관들이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며 “그 중에서도 원안위는 원전 안전성 부문에서 부족하고 대국민 홍보와 소통이 부족했다고 여러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했다”고 말했다.
원안위는 1960년대 초 원전이 국내 도입된 지 50년 만인 지난 2011년 10월 공식 출범한 기구로 원자력과 방사선, 핵 등 원전 관련 안전 업무를 총괄한다. 원안위의 낙제점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원안위는 지난 2018년 이후 계속 C를 받았다. 그 중 전 항목 최하점 평가도 2년 연속 받았다.
앞서 원안위는 올해 원전 사고와 방사선 위험 등에서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안전성을 확보하겠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