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기업 노조 간담회 개최
내달 '편법적 임금지급 관행 근절대책' 발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3일 포괄임금 오남용과 관련해 "행정력을 총동원해 공짜 야근, 장시간 근로를 야기하는 현장의 불법·부당한 관행을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정보기술(IT) 노조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올해 상반기 기획감독을 시작으로 하반기 추가 감독을 실시하고, 3월 '편법적 임금지급 관행 근절대책'도 발표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포괄임금 계약은 실제 일한 시간과 무관하게 일정액의 임금을 지급하는 계약을 말한다.
근로기준법상 제도가 아닌 '판례'에 의해 형성된 임금계약 방식의 하나로, 노선버스 업종 등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야근을 자주 하는데도 회사가 포괄임금 계약을 이유로 추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이를 남용하는 사업장이 잇따르면서 '포괄임금=공짜야근'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특히 IT 기업은 포괄임금 계약이 만연한 대표적인 산업으로,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이들 산업의 근로자 임금 산정 방식은 포괄임금 계약이 63.5%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 장관도 이날 "더 일하고 덜 받는 포괄임금 오남용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로 위법 사항이고, 공정의 가치에도 맞지 않다"며 "노동시장에 막 진입한 청년 등 약자를 보호하는 관점에서도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은 현 시점에서 가장 확실한 근로시간 단축 기제"라며 "정부는 올해를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의 원년으로 삼고, 전례 없는 강력한 조치를 통해 불법·부당한 행위를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1월부터 포괄임금 오남용과 관련해 기획감독을 실시 중이며, 지난 2일부터는 온라인 신고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하반기 추가적인 기획감독을 실시하고, 다음 달께 관련 대책도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네이버, 넥슨, 웹젠 등 노조 관계자와 근로자들도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 필요성에 공감했다.
넥슨 노조 지회장은 "넥슨은 포괄임금 폐지 후 평균 근로시간이 감소했다"며 "그럼에도 야근을 하는 사람들은 수당이 올라가 만족도가 높다"고 전했다.
한 청년 근로자도 "지금 회사에서는 연장·야간·휴일 근무에 대해 모두 수당으로 산정하고 있다"며 "야근을 하더라도 노동에 대한 대가를 직접적으로 인지할 수 있어 능동적으로 일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