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한국전력공사의 적자 해소를 위해 전기요금을 인상하고 있지만, 여전히 전력 구입단가가 판매단가 보다 비싼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오는 2분기 전기요금도 인상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5일 한전의 ‘전력통계월보 12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전력 판매단가는 ㎾h(킬로와트시)당 140.4원으로 1년 전보다 41.8% 올랐다.
반면 발전자회사로부터 사들이는 구입단가는 ㎾h당 177.7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12월부터 SMP 상한제 시행으로 21.3% 오르는 데 그친 것이다.
SMP 상한제 도입에도 불구하고 한전은 전력을 판매할 때 ㎾h당 37.3원을 손해 본 셈이다. 즉, 전력 구입단가가 판매단가보다 높아 팔 때마다 오히려 적자가 불어나는 구조인 것이다.
전력 구입단가가 판매단가보다 높은데다가 오름 폭의 차이도 커, 앞으로도 이런 구조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욱이 지난달 전력도매가격(SMP)이 높은 수준에서 떨어지지 않고 있어 1월 역시 구입단가가 높은 가격대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한전은 전력도매가격에 정산조정계수를 적용해 구입단가를 산정하고 있다. 한국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전력도매가격은 지난해 12월 ㎾h당 267.63원으로 치솟은 데 이어 1월에도 ㎾h당 240.81원을 기록했다.
이 같은 전력 역마진은 한전의 부실한 재무구조에 대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전의 재무 건전성 개선을 목표로 정부는 지난해부터 전기요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2, 3, 4분기 동안 전기요금은 모두 합해 ㎾h당 19.3원 올랐다. 더욱이 올 1분기엔 전 분기보다 9.5% 오른 ㎾h당 13.1원 인상됐다. 치솟는 전기요금으로 인해 기업과 국민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지만, 문제는 앞으로 더 상승할 여력이 남아있다는 것이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9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에너지 요금은 시장원리에 기반해 단계적으로 정상화하고 에너지 저소비·고효율 구조로의 전환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전기요금 인상에 무게를 실었다.
더욱이 현재와 같은 상승세로는 부실한 한전의 재무 상황을 해소하기에 역부족이란 지적도 있어 앞으로 상승 폭은 더 가파를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앞서 산업부는 ㎾h당 51.6원까지 전기요금을 올려야 한다고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한편 산업부는 다음 달 20일 전후로 추가 인상 여부를 담은 2분기 전기요금안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