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 의한 과점…경쟁 촉진 노력 가능해
尹, '과점' 은행 사상 초유의 이자수익 지적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과점 체제인 은행과 통신산업의 실질적 경쟁을 촉진할 특단의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정부 인허가 업종'인 만큼 민생 부담 경감 차원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이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과점 체제인 은행과 통신산업의 실질적 경쟁시스템 강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고 그 결과를 별도로 보고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최 수석은 "윤 대통령은 금융·통신 부담 경감 필요성을 특히 강조하면서, 이 분야의 경우 민간에서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으나 서비스의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고 정부에 의해 과점 형태가 유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며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예대마진 축소, 취약차주 보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5대 시중은행이 손쉽게 사상 초유의 이자수익을 실현한 배경에는 과점의 폐해가 크다고 지적하면서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에게 실질적 경쟁 시스템 마련을 지시했다고 한다.
최 수석은 "예대 금리차 공시 및 대환대출플랫폼 예금 비교 플랫폼을 통해 기존 금융사 간 경쟁을 강화하고, 금융과 IT 간 장벽을 낮추는 방안이 검토 과제로 포함될 수 있다"고 했다.
통신산업 관련해서는 사실상 전국민이 이동통신에 가입하는 등 필수재이지만 2001년 이후 통신 3사 과점 구조가 이어지면서 요금제 등의 선택권이 제한적이라는 게 정부의 인식이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문제 인식에 공감하면서 통신요금 선택권 확대와 통신시장 경쟁 촉진 강화를 지시했다고 한다. 특히 통신 요금 구간을 세분화해 통신 요금이 경감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지시했다고 최 수석은 전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통신 품질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도 건전한 경쟁이 촉진돼야 함을 강조했고, 정부는 주기적으로 통신 서비스 품질 평가를 공개하고 알뜰폰 서비스 확산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진입장벽 완화 등을 포함한 통신시장 경쟁 촉진 방안도 올 상반기 내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서 TF를 구성해 관련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최 수석은 민간 기업에 정부가 지나치게 관여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금융과 통신은 민간 기업이긴 하지만 정부의 인허가에 의해 진입장벽이 쳐져 과점의 지위를 부여받은 기업이기 때문에 경쟁 촉진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정부 인허가를 받지 않는 업종에 개입하는 것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은행의 주주 친화적 정책이 어려워질 거라는 비판과 관련해서는 "오늘은 은행이 경쟁이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초과수익을 얻는데, 그 초과수익 예대마진이 축소될 거라는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라며 "수익 난 것을 배당으로 가느냐 마느냐 하는 것은 다른 단계의 이슈"라고 말했다. 이밖에 금산분리 완화 논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다른 성격"이라며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