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3억원 한도로 개선 비용 50% 지원
고용노동부는 올해 1차 플랫폼 종사자 일터개선 지원사업을 공모한 결과, 전국 지방자치단체 15곳과 민간기업 1곳이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일터개선 지원사업은 별도의 휴게공간이나 안전보호 조치 없이 취약한 여건에서 일하는 플랫폼종사자들을 위해 최소한의 안전한 노무 제공 환경을 조성하는 목적으로 지난해부터 추진된 사업이다.
대상으로 선정되면 일터개선 사업 비용의 50%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최대 지원 한도는 3억원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사업이 처음 신설된 이후 이들을 위한 쉼터 제공, 안전장비 지급, 건강상담 등을 추진한 카카오모빌리티와 티맵모빌리티와 같은 민간 플랫폼기업 8곳이 지원을 받았으며, 총 2만6000여명의 배달·청소·대리운전 종사자 등이 혜택을 받았다.
고용부는 올해 지원대상을 지자체까지 확대해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플랫폼 종사자들의 근무 환경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1차 선정대상을 살펴보면 먼저 충청남도의 경우 대기 장소가 부족하다는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배달노동자가 가장 많은 천안시에 휴게공간을 조성하고 안전교육, 세무·재무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종합지원센터 구축 사업 계획을 제출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는 배달종사자들을 위해 이륜차 관리 및 점검, 사고 대처 방법 등 실질적인 교통안전교육과 함께 노동인권·세무 교육 등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교육을 이수하면 이동시간 틈틈이 가까운 카페나 편의점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5만원 상당의 상생카드를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에 선정된 유일한 민간기업인 더블유컴퍼니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역 플랫폼 종사자들에게 쉼터를 조성하고 안전교육과 전기이륜차 배터리 교환, 보험 및 산업재해 관련 상담을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1차 공모에 선정된 자치단체는 1년간, 플랫폼 기업은 2년간 지원을 받게 된다. 이후 사업 운영 실적 및 성과평가를 거쳐 지속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고용부는 4월 이후 2차 공모를 실시할 예정이다.
김유진 근로기준정책관은 “일하는 방식이 다변화되면서 플랫폼종사자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이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책은 아직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더 나은 환경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