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반도체 등 첨단산업 국민인식 조사
국민 10명 중 8명은 반도체와 전기차, 배터리 같은 첨단 산업 육성 문제를 '경제 안보' 수준의 중대한 이슈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들의 첨단산업에 대한 인식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국민 1016명을 상대로 실시한 ‘첨단산업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 조사 대상 79.1%는 첨단산업의 주도권 확보 경쟁을 국가의 미래와 명운을 가를 '경제안보' 수준의 이슈로 인식한다고 답했다. 경제안보 수준의 이슈가 아니라는 답변은 단 3.5%에 그쳤다.
우리 정부의 첨단산업 육성책이 주요국보다 더 과감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번 조사에서 '보조금·세액공제 등으로 첨단산업을 지원 중인 주요국들 대비 우리 정부의 육성 및 지원책은 어느 정도 수준이어야 하는지' 묻는 질문에 10명 중 9명(91.6%)이 주요국 수준 이상 지원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산업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수 조원 단위의 대규모 투자를 매년 지속해야 하지만, 현실은 자금 사정과 조달 여건 악화로 투자 자체가 쉽지 않다"며 "보조금 신설이나 정책 금융의 확장 등 더 과감한 지원을 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 차원의 첨단산업 지원 확대 필요성에 대해 국민 10명 중 6명(59%)이 공감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응답자 중 41.3%는 '대기업 지원이라는 논란을 감수하더라도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국회와 정부가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 소모적 논쟁이 아니라 국가 경제와 산업 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첨단산업 육성책을 시급히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