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인증제품 설치 사업장 및 제조사에 개선조치
산업통상자원부 박일준 2차관은 22일 서울 강서구 소재 LG사이언스파크 연구단지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동파방지 열선 시설 등 안전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동파방지 열선에 의한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동파방지 열선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1584건에 달하며, 이로 인해 약 162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지난해 산모와 신생아 10명이 부상을 입은 청주 소재 산부인과 화재사고의 원인으로도 동파방지 열선이 지목됐다.
동파방지 열선은 설치와 시공이 어렵지 않아 전문공사업체가 아닌 무자격자에 의해 시공될 우려가 높은 전기시설이다. 특히 동파방지 열선이 시설되는 배관의 대부분이 보온재 등으로 덮여 있어 동파방지 열선에서 화재가 발생될 경우 보온재 등 가연성 물질로 확산될 수 있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산업부가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대상 사업장 503개소 중 267개소(53.0%)는 인증 제품을 사용, 228개소(45.3%)는 미인증 동파방지 열선을 사용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산업부는 미인증 제품 설치 사업장 또는 제조사 등에 계도기간을 부여하여 오는 11월까지 안전개선 조치를 완료하도록 했다. 계도기간 종료 후에는 특별점검을 통해 부적정 운영 사업장 등에 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산업부는 또한 국표원과 협업을 통해 동파방지 열선을 KS인증 품목에 포함하여 국내에서 제품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오는 6월 동파방지 열선 관련 합리적 설치 기준을 마련하고 전기설비 검사‧점검 기준도 개정할 예정이다.
박일준 차관은 “동파방지 열선에 의한 화재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올 겨울이 시작하기 전인 11월까지 관련 제도를 신속히 정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