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명 사고 위험이 높은 산지 태양광 시설 주변 급경사지에 대한 일제조사에 들어간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31일까지 민간전문가와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전국 산지 태양광 주변 안전실태에 대한 표본 점검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2019~2021년 3년간 산지 태양광 시설로 인한 사고는 총 35건 발생했다. 특히 지난해 8월에는 집중호우로 강원도 횡성군의 한 야산에서 태양광 발전부지 인근 비탈면이 유실돼 인명 피해가 났다.
산지 태양광 시설 설치 과정에서 흙을 쌓거나 깎아내 조성되는 급경사지는 자연 상태의 경사지에 비해 취약해 상단에 설치되는 시설물의 무게 등을 견디지 못하고 쉽게 무너지곤 한다. 급경사지 배수로 내 토사가 유입돼 물이 잘 빠지지 못하면서 수압으로 인해 붕괴 사고가 날 위험도 크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주택, 도로 등 생활권에 인접한 전국 산지 태양광 주변의 지형도면 분석을 통해 급경사지 위험지역 251개소를 추출하였다.
급경사지 관리기관에서는 이번에 추출된 위험지역을 포함하여 지자체가 파악하고 있는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과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장 등에 대해 안전관리 일제조사를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관리기관의 안전점검, 시설물 유지관리 등 적정여부에 대해 표본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점검결과는 지자체 등 관리기관에 즉시 통보하여, 위험요인 제거, 관련 시설 사용 제한, 현장 통제 등의 응급조치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보수․보강을 하도록 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말까지 산지 태양광 주변의 급경사지를 신규로 지속 발굴하고, 그 결과를 관리기관에 통보하여 신규 급경사지로 관리토록하는 한편, 해빙기와 집중호우 시기에 대비하여 매년 실시해오고 있는 안전점검이 보다 철저히 실시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