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취업자 1000명 대상 모바일 설문조사 결과 발표
조합원 48.1%, “노조, 조합비 불투명하게 운영”
직장인 10명 중 8명은 회계를 공시하는 노동조합에만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19일부터 21일까지 취업자 1000명을 대상으로 모바일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23일 밝표했다.
이에 따르면 응답자의 88.3%가 ‘노조의 회계 공시를 요건으로 조합비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에 찬성했다. 이번 조사는 정부가 추진 중인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의 일환으로, 응답자들은 “노조도 세제 혜택을 받고 있으므로 다른 기부금 단체 수준으로 회계를 공시해야 한다”고 답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고용부가 응답자 중 노조 가입 조합원 186명(응답자 160명)을 대상으로 추가 의견 수렴을 진행한 결과, ‘노조에서 조합비를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지 않다’는 의견이 48.1%로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다.
또 89.4%는 노조가 회계를 공시해야 조합비 세제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고 답해 취업자 대상 응답보다 소폭 높았다. 아울러 70%는 정부가 노조 회계 공시와 세액 공제 연계하면 노조가 회계를 공시할 것으로 예상했다.
여당과 정부는 노조가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른 기부금 단체와 같이 회계 공시와 세액 공제를 연계하는 방안을 이날 오후 국민의힘 노동개혁 특위에서 발표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설문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관련 법령 개정을 조속히 추진해 노조 회계 투명성의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노동계 "이번 설문 조사는 답정너식"
노동계는 정부의 이번 설문조사 결과가 '답정너' 식이라며 강력 비판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논평을 내고 "회계자료 제출을 넘어 이제는 세액 공제를 볼모로 회계 공시까지 들이대고 있다"며 "누가 봐도 답을 유도하는 조악한 문항을 통한 설문조사 결과는 참 치졸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의 발표는 노조에 대한 공격을 조합원과 노동자의 노조 불신 조장으로 옮기고, 일부 노조의 불투명한 회계가 조합원의 피해를 유발한다는 논리로 귀결하려는 의도가 뚜렷하다"며 '노조 때리기'의 연장선이라고 규탄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1000명의 응답자 중 160명의 조합원 응답만을 별도로 추출,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마치 우리나라 조합원 88%가 회계 공시가 필요한 것으로 밝히고 있다"며 "그러나 이는 명백한 통계 왜곡"이라고 주장했다.
또 "설문조사를 진행한 자체가 노조를 부패 비리 집단으로 몰고 노조혐오 정서를 불러일으켜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 노조 회계 투명성 제고가 목적이 아니라는 의미"라며 "윤석열 정부의 노조 때리기 일환일 뿐"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