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E-7 쿼터 3만명까지 확대”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26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뉴시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26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뉴시스)

산업현장의 인력난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통합적인 인력관리를 각 부처에 지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정례 회동에서 “구인난이 심각한 수준에 이른 만큼, 외국인 인력을 시장 변화에 맞춰 종합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각 부처에 산재한 인력관리를 통합할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생산가능 인구 감소라는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산업현장의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외국 인력을 시장변화에 맞춰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한 총리는 외국 인력 통합관리추진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대통령의 지시와 관련해 “산업현장에서는 노동력이 부족해 공장의 가동이 멈추고 생산이 안되는 문제가 있다”며 “이러한 문제를 다루기에는 우리나라 법·행정체계가 각 부처별로 나눠져 있는데, 이를 종합적이고 포괄적으로 다룰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대통령의 지시와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8일 ‘2023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지난해 2000명 규모던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비자(E-7) 쿼터를 3만명까지 확대하겠다”고 법무부 차원의 계획을 밝혔다. 당초 올해 예정된 쿼터가 5000명이었으나 중소기업들의 인력난 해소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에 따라 규모를 대폭 늘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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