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가 최근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한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 대해 3년 전 “침수 위험이 크지 않다”는 취지로 정부에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2020년 7월 3명이 숨진 부산 동구 초량 제1지하차도 침수 사고 직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침수가 우려되는 지하차도 목록을 조사해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지하차도 진입차단설비 구축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한 차원이었다. 목록에는 지하차도 명칭과 함께 위험등급(1∼3등급)을 분류하고 그에 맞는 통제 기준을 담도록 했다.
충북도는 당시 “도내 지하차도 7곳은 침수 위험이 잇고, 6곳은 침수 위험이 없다”고 행안부에 제출했다. 해당 자료를 살펴보면 충북도는 오송 지하차도가 2019년에 신축됐다는 이유로 침수 위험이 크지 않다고 판단, 침수위험 ‘보통’에 해당하는 '3등급'으로 분류했다. 3등급으로 분류되면 호우경보 시에만 통제된다.
이후 2021년 12월 개정된 국토교통부 소관 ‘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및 관리지침’에 따라, 지자체 지하차도는 신속한 침수위험 전달, 차량진입 차단을 위한 진입차단설비 설치 등을 적용받게 됐다.
행안부는 지자체가 관리하는 지하차도 침수예방을 지원하기 위해 침수 위험도가 높은 지하차도에 대해 차단시설 설치를 위한 특교세를 지원했으며, 오송 지하차도의 경우 충북도가 올해 5월 차단시설 설치사업비를 신청, 6월에 교부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지하차도 침수예방에 대한 다른 규정이 없는 관계로 지자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위험등급(3등급) 기준을 마련하고 2019년 8월 지자체에 통보하였고, 지자체는 해당 기준을 바탕으로 자체적으로 지하차도별 등급분류 및 통제기준을 정하여 행안부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