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노동성‧중재방, ‘2022년 산업재해 통계’ 공표
지난해 일본 일터에서의 사고사망자 수가 1996년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700명대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후생노동성과 중앙노동재해방지협회는 최근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2년 산업재해 통계’를 공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일본 산업현장에서 사고로 사망한 근로자 수는 전년 동기(867명) 대비 8.76% 감소한 791명으로 집계됐다.
일본 산업현장에서의 사고사망자 수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심각했던 2021년을 제외하고 꾸준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연도별로 보면 ▲2018년(909명) ▲2019년(845명) ▲2020년(802명) ▲2021년(867명) ▲2022년(791명) 등이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를 제외할 경우 일본은 이미 지난 2020년에 700명대에 진입했다는 것이다. 2020년부터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가 사고사망 통계에 포함됐기 때문인데, 이 수치를 빼면 ▲2020년(784명) ▲2021년(778명) ▲2022년(774명) 등으로 일터에서의 사고사망자 수가 꾸준히 줄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일본 중재방의 한 관계자는 “지난 1972년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일터 사고사망에 대한 사업주의 예방 책임을 명확히 한 이래 사고사망자 수는 해를 거듭할수록 감소해 왔다”라며 “특히 주요 고위험 업종별 사고사망자 15% 감축을 목표로 추진된 산업안전보건 5개년 계획(2018년~2022년)이 실효성을 거둔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건설‧서비스‧제조업 순으로 빈발…‘떨어짐’ 재해 多
전체 사고사망자 수 비중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건설업’이 36%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서비스업(25%), 제조업(18%), 육상화물운송업(12%), 임업(4%), 농수축산업(3%), 기타(2%)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재해유형별로는 떨어짐이 30%로 가장 빈발했고, 다음으로 교통사고(17%), 끼임(15%), 충돌(8%), 붕괴(7%), 물체에 맞음(5%), 기타(18%) 등이 뒤를 이었다.
건설업과 제조업종에서의 주요 사망재해 유형과 기인물을 보면 먼저 건설업의 경우 ‘떨어짐’이 41%로 가장 많았고, 주요 기인물은 가시설물(32%)이 꼽혔다. 이어서 제조업에서는 ‘끼임’이 40%로 가장 빈발했으며, 주요 기인물은 ‘기타(27%)’를 제외하고는 컨베이어 기계가 19%로 가장 큰 비중을 나타냈다.
◇사고사망자, 10명중 8명이 50인 미만 사업장서 발생
일본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안전관리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사망자 수를 사업장 규모별로 봤을 때 전체의 81%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세부적으로는 ‘10인 미만’이 39.8%로 가장 큰 비중을 나타냈고, 이어서 10~29인(27.1%), 30~49인(14.2%), 100~299인(8%), 50~99인(7.5%), 300인 이상(3.36%) 순으로 파악됐다.
60세 이상 고령근로자 산재 취약 문제도 우리나라와 유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전체 사고사망자 가운데 60세 이상 고령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43.4%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50~59세(22.6%), 40~49세(15.6%), 30~39세(7.9%), 20~29세(9.3%), 19세 이하(1.16%) 등으로 뒤를 이었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022년(유족급여 승인기준) 기준 60세 이상이 43.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50~59세(29.6%), 40~49세(15.3%), 30~39세(7.6%), 30세 미만(4.0%)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