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127명 사망
허영 의원 “안전 법규 위반 통학버스 강력 처벌해야”
최근 5년간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가 1년 평균 1만1,930건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교통안전공단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어린이 교통사고로 총 127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사고 건수는 총 5만9,652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1만2,577건 ▲2019년 1만4,143건 ▲2020년 1만524건 ▲2021년 1만1,001건 ▲2022년 1만1,407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1년 평균 약 1만건의 어린이 교통사고가 일어나는 것이다.
어린이 통학버스 법규 위반 수는 ▲2018년 1,394건 ▲2019년 2,585건 ▲2020년 417건 ▲2021년 242건 ▲2022년 796건이었다. 법규 위반 유형은 전좌석 안전띠 미착용이 2,599건으로 가장 많았고, 신고증명서 미비치 1,422건, 미신고운행 608건, 운전자의무 위반 388건 등이었다.
허영 의원은 “경찰청에 문의한 결과,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법규를 위반하더라도 통학버스 등록이 취소되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라며 “안전 법규를 위반한 통학버스에 강력한 처벌을 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안전단속원을 증원하는 등 조치를 통해 주기적인 어린이 통학버스 점검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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