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국민 1천명 대상 노동시간 및 직무성과급제 여론조사 결과 발표
국민 3명 중 2명이 연장 근로시간 확대를 반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8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전국 만 18세 이상 59세 이하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노동시간 확대’와 ‘직무성과급제 도입’ 등 최근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조사 결과, 지난 3월 고용부가 노동개혁의 일환으로 발표했던 1주일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에서 69시간으로 늘리는 정책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의견이 66%로, ‘찬성한다(29.6%)’는 의견보다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또한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 근로시간 확대가 향후 노동자 일·생활 균형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이 47.4%, ‘약간 부정적’이 13.1%로 부정적 응답(60.5%)이 긍정적 응답(36.2%) 보다 높았다.
반면, 노·사 합의로 유연근무제를 확대한다면 노동자의 일·생활 균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의 61.1%로 나타났다. 이는 육아기 시차출퇴근제, 시간선택 근무제 등 일·생활 균형을 위한 유연근무제에는 긍정적이지만, 연장 근로시간을 확대하는 방식의 유연근무시간 조정에는 부정적인 인식이 존재한다고 분석된다.
아울러 노동시간 제도 도입을 노·사가 대등한 지위에서 결정할 수 있냐는 설문에는 ‘그렇지 않다’가 71.8%로 대다수였고, ‘그렇다’는 19.3%에 그쳤다.
한국노총은 이에 대해 “제도가 미비하고, 법 집행이 미약해 노동시간이 늘어났던 과거 사례를 생각하면, 아직 우리나라에서 노·사 자율로 노동시간을 결정하는 것은 향후 장시간 노동으로 귀결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근속연수와 경력 등을 반영하지 않고 직무 및 성과에 따라 임금을 받는 ‘직무성과급 임금체계’에 대해서도 찬성 34.8%, 반대 52.8%로 분석 결과가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