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 노동시장 유입 촉진 방안 발표…직장 적응 돕는 ‘온보딩’ 신설
일경험 7만 4000개 제공·니트족 위한 일자리도
올해 10월까지 특별한 이유 없이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이른바 ‘쉬었음’ 청년이 41만 명에 육박한 가운데, 정부가 이들의 노동시장 유입을 위해 약 1조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청년층 노동시장 유입 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청년 쉬었음 인구는 월 평균 41만 4000명으로 전체 청년 인구의 4.9% 수준이다. 2010년대 2%대 수준을 기록하던 청년 ‘쉬었음’ 인구는 코로나19가 확산한 2020년 5.0%로 정점을 찍었고, 이후 다시 감소하다 올해 들어 증가세를 보였다.
정부는 ‘쉬었음’ 청년의 상당수는 직장경험이 있고, 구직의사도 있지만 적성 불일치, ‘쉬었음’ 기간 장기화 등으로 구직 의욕이 낮은 경우도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정부, 재학·재직·구직 등 단계별 맞춤 지원
정부는 이러한 청년의 노동시장 복귀를 돕기 위해 재학·재직·구직 단계별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사업 예산 규모는 약 1조원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재학 단계에서는 학교를 졸업한 뒤 바로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마련된다. 올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시범 도입한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12개 대학에서 50개 대학으로 늘리고, 직업계고, 일반계고 비진학 청년 대상 맞춤형 고용서비스도 내년 20곳에서 새로 지원할 계획이다.
중앙부처(5000명)와 공공기관(2만1000명) 청년인턴 규모도 늘리는 등 총 7만 4000명에게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일자리를 연계하는 ‘일경험통합플랫폼’도 운영한다.
재직단계에서는 취업에 성공한 청년들이 직장 부적응 등으로 노동시장을 이탈하지 않도록 ‘온보딩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이 프로그램은 입직 청년에게는 직장 적응에 필요한 소통·협업 교육을, 기업 CEO·인사담당자에게는 청년친화적 조직문화 등 교육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공정일터 조성을 위해 직장 내 괴롭힘 판단기준 명확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임금체불 등 청년이 주로 겪는 부당행위 근로감독 및 제재를 강화한다.
구직 단계 청년들을 위해서는 ‘청년성장프로젝트’가 도입된다. 일상 유지 지원, 심리상담 등을 통해 쉬고 있는 청년이 구직 활동을 단념하지 않도록 돕는 사업으로 10개 지자체를 통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일도 하지 않고, 교육이나 훈련도 받지 않고 있는 ‘니트’(NEET) 청년을 위한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일반 청년과 별도로 니트 청년을 위한 인턴, 기업탐방 등 일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부는 내년부터 니트 청년 6000명이 일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밖에 취약청년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돌봄부담이 큰 가족돌봄청년에게는 자기돌봄비(연 200만원)와 일상돌봄서비스(월 70만원)를 지원하고, 자립준비 청년에게는 자립수당을 월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늘리고, 전담인력 등도 확대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일부 청년들이 여전히 원하는 일자리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노동시장 밖에 머물고 있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재학-재직-구직’ 단계별로 조기 지원과 사전적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