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 중 6명, 안전관리‧점검 부실로 적발
사적인 이익을 위해 부실시공을 하거나, 안전관리‧점검을 소홀히 하는 등 비리를 저지른 이들이 감독당국에 의해 대거 적발됐다.
21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5월 8일부터 10월 31일까지 ‘3대 채용 비리 및 3대 안전비리’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해 총 1197건 248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중 안전비리 사범을 살펴보면 총 1060건, 1511명이 송치됐으며, 혐의가 중한 8명은 구속됐다. 단속 대상 기준을 보면 ‘안전 관리·점검 부실’이 909명(60.2%)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부실시공·제조·개조 531명(35.2%)’, ‘금품수수 등 안전부패 71명(4.6%)’ 등의 순이었다. 분야별로는 산업 722명(구속 7명), 시설 384명(구속 1명), 교통 283명, 화재 등 72명 등인 것으로 확인됐다.
분야별 송치 사례를 보면 먼저 교통 분야에서는 고속도로 차선도색 공사를 명의대여 방식으로 넘겨받고, 저가‧저성능 자재로 부실 시공해 총 123억 원을 편취한 사례가 적발됐다. 경찰은 각 건설업체 대표와 이를 조력한 직원 등 69명을 송치했다.
또한 시설 분야에서는 아파트 신축공사 인허가 및 민원처리 등 편의대가로 건설 현장 관리‧감독 공무원 및 감리단들에게 매년 명절(총 5회) 때마다 20~300만 원의 상품권을 제공한 건설사 임직원 10명과 이들로부터 상품권을 수수한 공무원 4명 및 감리원 35명 등이 송치됐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특별단속이 종료된 후에도 채용·안전비리 단속을 상시로 진행할 예정”이라며, “내년에도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비리에 대해 지속해서 기획수사 테마를 발굴해 엄정한 수사를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