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 거래 모범업체’ 선정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산에 기여한 중소기업 5곳이 1년간 직권조사 면제 등의 혜택을 누리게 됐다.
2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영진종합건설 ▲희상건설 ▲명덕건설 ▲진보건설 ▲가온 등 5개 중소기업을 ‘2023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참고로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제도는 원사업자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중에서 보다 영세한 중소기업(수급사업자)과 거래함에 있어서 법 준수와 상생협력 노력이 우수한 기업을 선정해 하도급거래 직권조사 면제, 하도급법 상 벌점 경감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올해 주요 선정 배경을 살펴보면 이들 5개 사는 작년 한 해 동안 협력업체에게 대금을 40일 이내에 100% 현금으로 지급했다. 또한 최근 3년 간 하도급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으며 최신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는 등 모범업체 선정 요건을 충족했다.
아울러 기술개발비 등 자금 지원, 건설 실무 등 교육 지원, 전자계약 수입인지세 지급 등 협력업체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상생협력 확산에도 기여한 것을 인정받았다.
모범업체들은 1년 간 하도급거래 직권조사를 면제받는다. 또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련 부처들이 제공하는 각종 지원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도 “대·중소기업 간 하도급거래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간 하도급거래로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육 홍보하고 모범사례를 발굴해 각종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원사업자의 현금 및 상생결제 관행, 대금 조기 지급 관행을 확산시킴으로써 소규모 하도급업체의 자금부담 완화에 기여하고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장려해 공정한 거래조건 설정을 촉진하는 한편 중소기업 간 상생 지원 노력을 적극 권장함으로써 하도급 모범 거래관행이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